2019. 8. 20.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El Salvador: Evelyn Hernández cleared over baby's death. A 21-year-old woman in El Salvador whose baby was found dead in the toilet where she gave birth has been cleared during a retrial.

엘 살바도르에서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 화장실에서 사산했다 30년 형 받은 에벌린 에르난데스(21세) 무혐의!

법정에 출두한 에벌린 에르난데스(21세)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벌린은 간호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몇 차례에 걸쳐 조직 폭력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에벌린은 2016년 4월 엘 살바도르 쿠스카틀란 지역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당시 크루즈는 아들을 낳은 뒤 과다 출혈로 정신을 잃었고 크루즈의 어머니는 딸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아기는 화장실에 남아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에벌린은 두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아기가 태변 흡인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에벌린을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40년 형을 언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엘 살바도르 법원은 에벌린에게 살인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에벌린은 올해로 이미 33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엘 살바도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사법 당국이 에벌린에게 법을 무리하게 적용했으며, 형벌 또한 너무 가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도 엘 살바도르 정부에 가혹한 낙태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 2월, 엘 살바도르 대법원은 증거 부재로 2017년 에벌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판사에게 재심을 명령했다. 에벌린은 7월에 시작된 재심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풀려났다. 재심에에서 검찰은 오히려 원래 부과된 형량보다 더 가혹한 40년 형을 선고했다.

보수 가톨릭 국가인 엘 살바도르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1998년 낙태가 불법이 된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수십 명의 여성이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최고 40년형의 처벌을 받았다. 대부분 에벌린처럼 가난한 시골 여성들이었다. 에벌린처럼 성폭행 피해자이거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예외는 없었다.

인권단체들은 증거 검토 등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가혹한 낙태법으로 복역 중인 여성 약 30여 명을 석방시켰다. 하지만 엘 살바도르에는 아직도 최소 17명의 여성이 감옥에 갇혀 있다.

에벌린의 재판은 지난 6월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신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낙태 관련 재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엔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엘 살바도르는 가톨릭을 감옥에 보내야 할 듯.....

2. Brexit: EU migration rules 'to end straight after no-deal'. The UK government has said EU free movement rules will end immediately if there is a no-deal Brexit on 31 October.

영국 정부는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EU 자유 이동 규칙도 즉시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이민에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브렉시트 이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닝 가 대변인은“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10월 31일부터 이동의 자유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 이후 정부는 기술을 우선시하고 영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 공정한 이민 시스템을 도입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의 속셈은 결국 영국이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

3. Boris Johnson orders action to stop measles spread.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is ordering urgent action to ensure that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Britain are protected against measle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홍역 확산 방지 조치!

영국에서는 홍역이 사라진 지 3년만에 다시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두 번의 MMR 백신 복용으로 홍역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19년 1분기 영국에서는 231건의 홍역 확인 사례가 있었다. 영국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홍역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다.

영국 여행객들은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할 듯.....

4. Syrian civil war: 'Three killed' in attack on Turkish convoy. A Syrian government air strike aiming to stop a Turkish convoy reaching a rebel-held town in northern Syria has killed three civilians, Turkey alleges.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시리아로 진입하는 터키 호송 차량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시민 3명 사망!

이들리브 주 칸세이쿤으로 향하고 있는 터키 호송 차량

터키 국방부는 또 12일 시리아 서북부의 터키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시 이들리브(Idlib)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들리브는 터키와 합의된 완충지대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점차 증가하고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내전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대를 이은 독재정치와 부패가 근본적인 원인!

5. Gina Lopez, Philippine anti-mining advocate, dies aged 65. Staunch eco-campaigner and former Philippine Environment Minister Gina Lopez has died at the age of 65.

확고한 환경론자이자 유해 광산 폐쇄론자, 아동 권리 보호 지지론자 지나 로페즈 전 필리핀 환경부 장관 65세로 사망!

65세로 사망한 지나 로페즈 필리핀 전 환경부 장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지나 로페즈 환경부 장관은 니켈 광산의 채굴에 대한 단속을 주도했다. 로페즈 장관은 23개의 광산을 폐쇄하고, 5곳의 채굴을 중단시켰다. 노천 채굴도 금지했다. 20개소는 광산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 역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은 니켈 광석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필리핀의 니켈 광석은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로 가공된다. 그러나 두테르테와 로페즈는 광업 사업자들에게 환경법을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들 접을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 광업회의소장은 이 조치로 250억 달러의 투자금이 동결되고 75만 명이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위원회는 로페즈의 캠페인으로 광산업에 의존한 약 120만 명의 생존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결국 로페즈는 장관 취임 10개월만에 사임했다.

환경을 지키자니 산업이 울고, 산업을 지키자니 환경이 울고..... 상생과 윈-윈 정책이 최선!

6. Corporate leaders scrap shareholder-first ideology. one of the US's most powerful business groups has abandoned the shareholder-first idea that has driven capitalism for decades.

기업 리더들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를 주도한 주주 우선 이념 폐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제이미 디몬(Jamie Dimon) JP모건 회장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주주 우선의 이익 추구가 더 이상 미국 기업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회사는 사회적 책임과 공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요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성명서에서 회사의 목적을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의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룹이 처음으로 주주 가치가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공표한 것이다. 주주 우위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지지하는 정신이었으며, 기업 목적의 기초였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성명서에는 아마존, 아메리칸 항공, JPMorgan Chase CEO 등 180개가 넘는 미국 회사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새로운 사명 선언문은 소셜 미디어로 증폭된 활동가들의 압력과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 기업이 회사 외부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미 자본가들의 이념 변화는 환영한다. 하지만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고, 양심도 없다. 만고의 진리다. 

7. US delays Huawei trade ban for another 90 days. The US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has confirmed a ban on Chinese technology giant Huawei will not come into force for another 90 days.

미국 중국의 화웨이 수출 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

미국 정부가 당초 19일 만료 예정이었던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블랙리스트) 관련 유예 조치(임시 일반 면허)를 90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5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부품 및 기술을 거래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다만,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미국 농촌지역 통신회사와 화웨이 스마트폰 고객들의 서비스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90일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부여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상품 3,000억 달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당초 발표를 뒤집고 “이 중 일부를 12월 15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연이은 대중 규제 연기가 교착 상태인 양국의 무역협상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 Trump calls for big rate cut and economic stimulus. The US central bank should consider cutting interest rates by one percentage point and introduce "some quantitative easing" stimulus measure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ai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리 대폭 인하와 경기 부양책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QE)를 촉구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아마 일부 양적완화와 함께 기준금리가 꽤 단기간에 최소한 1%포인트 인하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고 세계 경제도 현저하고 빨리 개선될 것이다. 모두에게 좋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제롬 파월(연준 의장)과 연준의 끔찍한 비전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매우 강하다"면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목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도록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매우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달러가 매우 강해 세계의 다른 곳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지속해서 금리인하를 압박해왔지만 이날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둔화와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에 낀 상황이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연준이 미국 경기 침체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판이다.

미 연준은 오는 9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준은 지난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 내려 10년 7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당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장기적 연쇄 금리인하의 시작이 아니다"라면서 "'중간-사이클'(mid-cycle) 조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금리를 또 인하하면 DLS, DLF 등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국내 투자자들은 어쩌라고! 곡소리 날 듯.....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