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위기 탈출용 전교조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3년 5월23일 화요일 국가정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전교조 강원 지부장의 집과 차량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핸드폰을 탈취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변호사의 입회도 없이 압수수색을 자행하기 위해 지부사무실 등을 경찰이 출입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쏟아내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국민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인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0% 대 머물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이 60%가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북몰이·공안몰이는 이 모든 상황을 덮기 위한 술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심 이반을 덮기 위한 종북몰이·공안몰이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정부,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게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정부가 진짜 간첩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재벌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수사해야할 간첩이다.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해가는 정권이 보인다.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권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진보정치도, 노동조합도, 국민의 생명권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전교조에게 향했다. 그 첫 대상으로 전교조 강원지부를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색깔론으로 여론몰이를 만들고, 분열과 방관을 조장해 말라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투쟁이나 화물연대투쟁, 심지어 현재 이어지는 건설노조 투쟁조차 북의 지령으로 발생했다고 말하는게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에 색깔론 딱지를 붙여 여론몰이로 하고자 한다. 또다시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으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이고 반교육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다. 전교조는 무리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인 전교조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워 전교조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으나 어떤 탄압으로도 전교조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것이며 탄압할수록 전교조의 투쟁의 의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안당국에 반시대적인 음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 온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전교조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땅에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냉전시대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것이다.
전교조는 윤석열정부의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2023년 5월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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