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를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나몰라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 김승환(전 전북대 법학과 교수) 1.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법이념론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ustay Radb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