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검찰독재 살인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1인 시위 271 일차 단상] 농부는 땡볕에도 일한다 - 양운신
1989년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2002.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부는 명예회복 조치하라!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08. 진실화해위원회)
5월 마지막 날이다. 4·3, 4·16, 4·19를 지나 5·10, 5·18도 지나고 이제 6월이 내일이다. 6월은 6·10이 있다. 중요한 날이, 기억해야 할 날이 어디 이날들 뿐이랴? 숫자로만 쓰고 거기에 제대로 된 이름은 붙이지도 못했다. '정명(正名)'.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이름을 진실에 걸맞게 붙이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미래가 열린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대답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그 구실을 다하는 것입니다.」(논어, 안연 11장)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대통령은 검찰총장같이 행동하고, 검찰총장은 대통령같이 행동한다. 보도를 보니 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 아예 헌법을 뛰어넘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예고하며 진압하려고 기세등등이다. 최루탄으로 정치하던 시절로 가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198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경찰청장다운 모습이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의 경찰견(警察犬) 같은 모습이다. 과거 검사들도 자조적으로 썼다던 말, "위에서 '물어!' 하면 우린 진짜 멍멍 짖으며 뭅니다." 하는 말까지 생각나니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한다. 국가는 집회 및 시위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의무를 부담한다. 집회 및 시위를 교통방해나 불법집회 이력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고, 집회 및 시위를 위한 공간 확보에서부터 참여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집회 및 시위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류영재 판사, 2023.5.29.한겨레)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랴! "내가 불법이라면 무조건 불법이야!"(2023.5.25. 한겨레 그림판)하고 용산실에서는 외치고 있는 것을. '바이든 날리면' 날리는 거야! 방송국 보도본부 압수수색 해! 이것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안연이 스승 공자에게 인(仁)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논어, 안연 1장) 권력자는 정녕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가? 이기적 계산에 따라 생겨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인(仁)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선거에서 일꾼을 잘못 뽑은 책임을 이토록 혹독하게 져야 하는가? 해고하려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공복이 되레 패악질이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진다. 그렇다고 시위를 그만둘 수도 없다. 농부는 날씨가 더워도 추수할 가을을 기다리며 땀 흘려 일한다. 덥다고 일하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다. 농부는 일하지 않고 놀면서 풍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농부의 마음은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었다. 그게 인(仁)이었다. 인(仁)은 사람〔人〕 둘〔二〕 합쳐도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나 보다. 농부의 마음으로 겸허하게 땀을 흘린다. 추수할 그 날을, 승리할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그래서 나는 오늘도 투쟁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2023. 5. 31.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올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굴욕 외교 국가 망신 계묘오적 퇴진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