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BBC월드뉴스] 호주 최고 군인 벤 로버츠-스미스, 전범 명예훼손 소송 패소

林山 2023. 6. 2. 00:39

1. Ben Roberts-Smith: Top Australian soldier loses war crimes defamation case. Australia's most-decorated living soldier Ben Roberts-Smith has lost a historic defamation case against three newspapers that accused him of war crimes in Afghanistan.

호주 최고 군인 벤 로버츠-스미스, 전범 명예훼손 소송 패소

호주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살아있는 군인 벤 로버츠-스미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로 그를 기소한 세 신문사에 대한 역사적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가 비무장 수감자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기사들 때문에 그 언론사들은 고소당했다.

이 민사 재판은 호주군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평가한 것이다. 판사는 6건의 살인 혐의 중 4건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군인에 의해 부인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군인이 수갑을 채운 농부를 절벽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렸고, 그는 이가 부러진 후 총에 맞아 사망했다. 등 뒤에서 적어도 10발의 총을 맞은 생포된 탈레반 전사의 의족은 전리품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군대에서 술병으로 사용되었다. 로버트-스미스가 신입 병사들에게 명령하거나 동의한 두 건의 살인이다.

앤서니 베산코 판사는 신문이 다른 두 건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버츠-스미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성을 폭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으며 부하에 대한 위협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불법적으로 포로들을 폭행하고 동료들을 괴롭혔다는 추가적인 혐의는 사실로 밝혀졌다.

2013년 국방부를 떠난 로버츠-스미스는 입증 책임이 더 높은 형사 법정에서 어떤 주장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44세의 그는 목요일의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아프간 내 외국군에 의한 헤아릴 수 없는 범죄의 증거라고 밝혔지만, 전 세계 법원이 이를 추적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 문제라며 언급을 피했다.

로버츠-스미스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살아있는 전쟁 참전 용사이며 호주의 정예 공수특전단(SAS)에서 복무했다. 그는 자신의 소대를 공격해온 탈레반 기관총 사수들을 단독으로 제압한 것으로 2011년 국가 최고 군사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대중적 이미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더 에이지, 캔버라 타임즈가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그의 부정 행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에 산산조각이 났다.

로버츠-스미스는 신문에 보도된 5건의 살해 사건 중 5건은 합법적으로 전투 중에 발생했으며, 6번째 살해 사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의 명예훼손 사건은 110일 동안 지속되었고, 최고 2,500만 호주 달러(215억6,22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프가니스탄 마을 사람들, 정부 장관, 일련의 SAS 군인들을 포함한 40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로버츠-스미스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한 호주 엘리트 특수부대의 비밀스러운 내부 활동을 폭로했다. 재판은 연대 내 '침묵의 강령' 때문에 잠재적 위법행위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병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다른 이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했다. 많은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은 마지못해 소환되었고, 3명은 자기 죄를 우려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로버츠-스미스에 대한 많은 증거들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 사이의 토론에 대한 기억에 의존했다. 베산코 판사는 증인들의 신뢰성을 서로 비교해야 했고, 언론 매체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연방법원 밖에서 기자들은 이 판결을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증거"라고 불렀다. 크리스 매스터스와 데이비드 브로와 함께 기사를 쓴 조사 기자 닉 맥켄지는 "이번 사건은 SAS의 용감한 군인들이 일어서서 벤 로버츠-스미스가 전범, 불량배,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한 날이며 정의의 날"이라면서 "그리고 오늘은 벤 로버츠-스미스에 의한 아프간 희생자들을 위한 작은 정의의 날이다."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인권 민주주의 기구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조사 저널리즘의 역할을 칭찬했다.

경쟁사 세븐 웨스트 미디어에서 로버츠-스미스를 고용하고 있는 미디어 거물 케리 스톡스는 그 판결이 "내가 아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소송을 위해 군인에게 돈을 빌려준 그는 "항상 결백을 유지해온 벤에게 이것이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츠-스미스는 그의 빅토리아 십자가 훈장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호주군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39명의 민간인과 죄수를 불법으로 살해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한 지 3년 만에 발생했다. 전쟁 범죄에 대한 비난은 최근 몇 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기되었다. 현지 언론은 호주 군인 수십 명이 전쟁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올리버 슐츠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쟁 역사학자 피터 스탠리는 판결에 앞서 BBC에 로버츠-스미스의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 로버츠-스미스 사건은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 보게 될 주요 일련의 전쟁 범죄 수사, 혐의, 기소, 그리고 어쩌면 유죄 판결의 전조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2. Jasmine Hartin: Socialite spared jail after killing Belize police chief. A Canadian socialite who killed a police chief in Belize with his own gun has reportedly been spared prison time.

벨리즈 경찰서장 살해한 재스민 하틴, 징역형 면해

벨리즈에서 자신의 총으로 경찰서장을 살해한 캐나다 사교계 명사가 징역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재스민 하틴(34)은 벌금 3만 파운드(4,949만2,200원)와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하틴은 2021년 5월 28일 헨리 제모트의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죽었다. 하틴은 저명한 영국 사업가 마이클 애쉬크로프트 경의 아들인 앤드류 애쉬크로프트의 전 파트너이다.

채널 5 벨리즈에 따르면 벨리즈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따라 하틴은 12개월 이내에 7만5000달러(9,900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브레이킹 벨리즈 뉴스(Breaking Belize News)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술에 취해 총기를 잘못 다루는 것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비디오를 시청해야 한다.

제모트가 사망할 당시 하틴과 애슈크로프트는 두 아이와 함께 벨리즈에서 살았다.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친구로 알려진 하틴과 제모트가 사망한 날 밤 엠버그리스 케이 섬에서 열린 파티에 함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해변을 산책했다고 말한다. 어느 순간, 제모트는 그녀에게 총을 건네서 한쪽으로 치우게 했다. 그녀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말했고, 경찰서장이 돌려달라고 요청한 후 글록17을 만지작거렸고,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

경찰은 부두 근처에서 피투성이가 된 하틴을 발견했다. 제모트의 시신은 벨리즈 산 페드로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하틴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2023년 4월 유죄를 인정했다. 벨리즈 형법상 과실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5년이다.

3. Kim Cattrall to appear in And Just Like That series finale. Kim Cattrall, who was noticeably absent from the first season of Sex and the City spin-off And Just Like That, has agreed to appear in the second series.

'섹스 앤 더 시티', 킴 캐트럴 시리즈 피날레 출연 예정

'섹스 앤 더 시티'의 스핀오프 첫 시즌에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던 킴 캐트럴이 두 번째 시리즈에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그녀는 HBO 쇼의 시즌 마지막 한 장면에서 사만다 존스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이다.

그 출판물은 그녀가 사라 제시카 파커를 포함한 시리즈의 다른 스타들 없이 그녀의 대화를 찍었다고 보고한다. 캐트럴의 캐릭터는 그녀가 런던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는 스토리 라인에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오리지널 '섹스 앤 더 시티'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개의 시리즈로 방영되었고 두 편의 스핀오프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네 명의 뉴욕 여성들의 일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파커와 캐트럴은 신시아 닉슨과 크리스틴 데이비스와 함께 캐리, 사만다, 미란다, 샬롯 역을 맡았다. 파커, 닉슨, 데이비스는 2021년 10부작 시리즈에 출연했다.

캐트럴이 최근의 리바이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쇼의 출연자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캐트럴은 피어스 모건에게 자신의 동료 배우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독성 관계"를 묘사하면서, 그녀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세 번째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배제했고, 그녀의 결정은 협상이나 "주연" 요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캐트럴은 이 상황에 대해 전 공동 주연 배우 파커가 "더 친절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쇼러너 마이클 패트릭 킹은 후에 캐트럴이 쇼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HBO의 CEO 케이시 블라이스와의 보고된 대화는 스타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저스트 라이크 댓(And Just Like That)'의 두 번째 시리즈는 6월에 방송될 예정이며, 캐트럴의 장면은 8월에 방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4. Myanmar coup: The soldiers refusing to fight. The Myanmar military is suffering defections from its forces and is finding it hard to recruit. In exclusive interviews, newly-defected soldiers tell the BBC that the junta, who seized power in a coup two years ago, is struggling to suppress the armed pro-democracy uprising.

미얀마 군인들, 흘라잉 군부독재 정권 전투 명령 거부

미얀마 군부 독재정권은 군인들의 탈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병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망명한 군인들은 B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년 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무장 민주화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 아웅(Nay Aung)은 "아무도 군대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의 잔인함과 부당한 관행을 증오한다."라고 말한다. 그가 처음으로 기지를 떠나려 했을 때 그는 소총 개머리판으로 심하게 얻어맞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나이 아웅은 두 번째 탈출에 성공했고 민주화 저항 운동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도망쳤다. 그는 "내 친구 중 한 명이 저항군에 있다,"면서 "나는 그에게 전화했고 그는 여기 태국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00명의 다른 새로 망명한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 자국민과 싸우기를 거부한 이 사람들은 지금 숨어 있어서 BBC는 그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바로 그 저항 운동에 의해 수용되고 보호되고 있다.

망명 중인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에 따르면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1만3000여명의 군인과 경찰이 망명했다. 그들은 더 많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편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현금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9살의 마웅 세인은 안전가옥에서 가장 어리다. 그는 겨우 15살 때 군에 입대했다. 그는 "난 군대를 존경했다.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봉기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은 군복을 입은 남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웅 세인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군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 동물 용어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모욕 중 하나다. 그것은 나를 미안하고 슬프게 했다."고 말했다.

마웅 세인은 그와 같은 보병들이 민간인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라는 위로부터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군대가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났다.

국경 지역의 민족 무장 조직들은 인민방위군(PDF)이라고 불리는 민간 민병대 조직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 독재정권은 미얀마의 많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이전에 군대에 많은 신병을 제공했던 매그웨이 지역과 사가잉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대신 시민군에 합류하고 있다.

마웅 세인의 부대는 망명하기 전에 PDF 훈련 캠프를 "공격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작전은 잘 되지 않았다. 퇴각 명령을 받기 전에 그의 동료 병사 7명이 사망했다. 그는 "PDF는 더 나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PDF는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젊은 민병대원들을 보호한다.

자이 투 아웅 대위는 공군에서 18년을 보냈다. 그는 2022년 2월 쿠데타 1년 만에 망명했다. 그는 "그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며 "그들은 반격할 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이 군대가 공군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고 그는 말한다.

최근 몇 달 동안 군대는 전국적으로 파괴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지난 1월부터 200건 이상의 공습 보고가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공습은 지난 4월 사가잉 지역의 파쯔지이 마을을 강타해 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70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웅 대위는 "공군이 없다면, 군대는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한다. 다른 망명자들처럼, 그의 가족 모두는 그가 공군 사관후보생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 당시 미얀마 군대의 일원이 된 것은 영광이었다면서 그는 쿠데타가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렸다"고 말한다. 그는 "공군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로 그들은 괴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대에서 유일하게 탈영했다. 그의 친구들 대부분은 "내 사람들과 계속 싸워왔다"고 그는 말한다.

미얀마 군이 미얀마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쿠데타 당시에는 약 3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항 세력은 디아스포라에서 개인 기부금을 비롯한 전통적인 크라우드 펀딩 메커니즘과 함께 비디오 게임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모금했지만 군사용 무기나 전투기를 이용할 수 없다.

국가 연합 정부는 군용기나 해군 함정을 몰고 망명하는 군부 독재정권의 조종사나 선원들에게 50만 달러(6억6,0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5. Sudan conflict: Rockets hit Khartoum market as talks collapse. Rockets hit a market in Sudan's capital, Khartoum, killing 18 people and leaving more than 100 wounded, doctors and residents say.

수단 수도 하르툼 시장 로켓 공격, 18명 사망

수단 군벌 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로켓이 하르툼 시장을 강타했다. 수단 수도 하르툼의 한 시장에 로켓탄이 떨어져 18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의사들과 주민들이 밝혔다.

미국과 사우디가 중재한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쟁군벌 간의 싸움이 재개되었다. 수요일 하르툼 남부의 마요 시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는 포격과 공중폭격이 포함됐다.

지난 4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수도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7주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최소 883명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르툼의 주민들이 식량과 의약품을 얻는 것을 돕고 있는 구호 단체들은 이를 재앙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의사들과 함께 헌혈을 호소했다.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폭력으로 인해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

화요일,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은 US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한 회담에서 지난주 인도주의적 휴전 협정을 5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날 정부군은 RSF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담에서 철수했다.

US는 양측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폭력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에 진지했을 때 휴전을 중재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US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으로 일부 긴급 지원이 약 200만명에 이를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불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작전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수단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00만 명이 현재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더 이상 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투가 격화될 우려가 있다. 목요일 아침, 발리와 옴두르만 도시의 하르툼에서 나일강을 건너 큰 화재가 보고되었다. 옴두르만에 거주하는 49세의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중포 소리에 공포에 떨고 있다. 집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코르도판주 엘오베이드에 있는 440만명을 위한 식량창고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신디 매케인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배고픈 자들에게서 훔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이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전투는 2021년 쿠데타를 이끈 두 장군 압델 파타 알 부르한과 헤메티로 더 잘 알려진 무함마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 간의 악랄한 권력 투쟁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압델 파타 알 부르한과 헤메티(무함마드 함단 다갈로) 이 두 인간을 잡아서 국제형사법정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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