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삭제 요청한 제주도선관위를 규탄한다!
오늘 네이버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날아왔다. 제주도선관위의 요청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 [BBC속보] 권한대행 한덕수, 윤석열 파면으로 6월 3일 대선 실시 발표'라는 제목의 글(원문 https://blog.naver.com/leemsan/223826703260)을 2025년 05월 02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이라는 통보였다.
| 안녕하세요? 네이버 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조치 내용 안내드립니다. |
| 대상 게시물 |
| https://blog.naver.com/leemsan/223826703260 |
| 요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CYBER-01037900) |
| 요청사유 |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 |
| 요청일자 |
| 2025년 05월 02일 |
| 조치내용 |
| 2025년 05월 02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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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390),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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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5년 05월 02일 네이버 드림 |
해당 게시물에 들어가니 다음과 같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2025년 4월 8일 BBC News의 Koh Ewe 기자가 작성한 ' South Korea to hold presidential election on 3 June'이란 제목의 영문 기사를 거의 원문 그대로 번역한 글이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
| [BBC속보] 권한대행 한덕수, 윤석열 파면으로 6월 3일 대선 실시 발표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 |
| 2025.05.02. |
본 게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인터넷을 통해 법령에 위배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외부 신고 등으로 불법 정보 유통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으로, 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 이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South Korea to hold presidential election on 3 June. South Korea will hold a presidential election on 3 June, its acting leader has said, after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removed Yoon Suk Yeol from the presidency.
권한대행 한덕수, 윤석열 파면으로 6월 3일 대선 실시 발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자 환호하는 시민들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해임한 후 6월 3일에 대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충격적인 계엄령 선언으로 12월에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에 그의 탄핵을 인용하여 60일 이내에 조기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덕수는 화요일에 선거일을 발표하면서 "나라가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한국을 정치적 불확실성에 깊이 빠뜨리고 사회를 깊이 분열시켰다.
권한대행 한덕수는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석이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외부 위협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촉진되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그는 형사 법원에서 반란 혐의로 별도로 기소되었다.
노동부 장관 김문수 등 일부 정치인들은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는 화요일에 사임하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3번의 대선에 출마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안철수도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 선두 주자는 야당 대표 이재명으로, 그는 2022년에 윤석열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했다. 지난주에 실시된 갤럽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4%였다.
윤석열은 한국을 분열시켜놓고 파면됐다. 계엄령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수천 명이 거리로 나가 그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더욱 대담하고 극단적으로 변했다.
한국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트럼프가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라는 형태로 새로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미국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받았다. 한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 Koh Ewe BBC News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이라면서 네이버측에 삭제 요청을 했다. 해당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이라면 제주도선관위는 BBC에도 기사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BBC에도 기사 삭제 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제주도선관위가 문제 삼은 기사는 '하지만 현재 선두 주자는 야당 대표 이재명으로, 그는 2022년에 윤석열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했다. 지난주에 실시된 갤럽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4%였다.'인 것으로 보인다. 갤럽 여론 조사는 한덕수가 대선일을 6월 3일로 발표하기 전에 나왔다.
그럼에도 제주도선관위가 네이버에 블로그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도선관위는 즉각 네이버에 블로그 게시물 삭제 요청을 취소하기 바란다.
2025년 5월 2일
임종헌(林 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