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차수요시위] 정부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사과, 배상하라!
정부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윤석열 일당의 계엄령 쿠데타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계엄령 쿠데타에 동조하는 반민주 세력이 41.3%에 이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킨 반국가 범법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가 또는 국책 기관에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뉴라이트 반국가, 반민족 분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사법 당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모·묵인·방조한 반국가 분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내란당 국민의적은 해체해야 합니다!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인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검찰 개혁 용두사미 노무현, 윤석열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 규탄합니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주 시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입니다!
민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 시민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일본과 US에 암약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1989년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는 정부는 불량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구호판을 계속 들어야 할까요?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대량 강제 해직 만행 사과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89 해직교사 진화위도 인정했다!
36년째 기다린다, 정부는 89 해직교사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하라!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89 해직교사다,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장 36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사과해야 합니다.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 배상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원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억압적 정권 아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해직 교사들의 명예가 원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9년, 교육 민주화를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사들이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거짓 교육에 맞선 참교육을 외쳤고 그 대가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파면과 해임이라는 극한 징계였습니다. 1,527명에 이르는 교사의 대량 해직 사태는 단지 개인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당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깊이 훼손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33년이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과는커녕, 어떠한 배·보상조차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삶이 파괴된 우리에게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국가의 태도는 또 다른 가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의 실현이 얼마나 더디고 왜곡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오늘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화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헌법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결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판결이 단지 과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민주화동지회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