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국가폭력에 해직된 교사의 원상회복 장관이 나서라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진화위는 인권침해 규정하고 피해 회복 권고 교사노동조합 결성은 비리·권위주의 청산 열망 탄압에 항거한 중고교 학생들, 국가폭력 피해자 대통령 사과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공식 사과를 대통령 직속 ‘국가폭력피해회복위원회’ 설치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절실 유명 달리한 해직교사 고 김복희 선생 등 100명 "국가폭력 근절"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 보여줘야 2000년 시행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줄임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줄임말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설치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증서를 주었습니다. 1989..

왜 Z세대는 저항에 나섰는가?

프랑스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부실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암울한 미래 전망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시위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 중 다수는 ‘Z세대 시위’라 불리는데, 13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내걸고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금난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된 학교 문제로 몇 주 전부터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는 점차 규모가 커져, 지난 주말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50만 명에서 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바퀴벌레 운동(Cockroach movement)’이 등장..

유럽은 전시 경제가 필요합니다

US의 지원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이 가진 재정적·산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유럽 문턱에서 벌어진 전쟁은 정책 입안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을 유럽의 존립 기반 자체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그저 다가오는 위협 정도로만 다루어 왔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상당 지역을 황폐화했습니다. 비록 전선은 더디게 움직였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어 이번 도전은 결코 전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과정은 유럽 대륙의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단결력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키이우에 불리한 합의를 ..

트럼프, BBC 상대 100억 달러 소송 증거 조사 과정서 증언 명령 받아

트럼프가 심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 기각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과 관련해, 증거개시(discovery) 단계에서 선서 후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1월 6일 US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 이전에 트럼프가 행한 연설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편집해 하나로 합친 BBC 다큐멘터리 내용이 발단이 되었다. BBC 측은 편집에 대해 사과했으나, 트럼프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본다. 판사는 어떤 명령을 내렸나? 트럼프는 12월 11일까지 BBC 측 변호인단의..

US 대학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넬대학교의 사례는 대학 내 관료 조직이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고,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기관의 평판을 보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코넬대학교의 성폭력 신고 대응 절차는 ‘제인 도(Jane Doe, 가명)’라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이 3학년 학생은 남학생 클럽(프래터니티) 하우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7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코넬대는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했던 책임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결국 학위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남성들에게는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

FDLR은 무엇이며, 그들의 반(反)투치족 이데올로기는 왜 지속되고 있는가?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투족(Hutu) 중심의 반군 무장 단체 르완다 해방 민주군(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Rwanda, FDLR)의 전직 간부 4명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반(反) 투치족(Tutsi)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밝힌다. FDLR의 전직 고위 간부 4명에 따르면, 이 단체는 투치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1994년 투치족을 겨냥한 집단학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투치족을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다고 증언했다. FDLR 소장 출신인 아나스타스 무냐네자(Anastase Munyaneza)는 "우리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투치족은 ‘뱀’으로 지칭됩니다. 뱀..

북한 대남(對南) 선전 방송 재개 예고, 남한은 대화 촉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북조선, 북한)이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남(對南) 선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남조선, 남한) 정부는 북한에 긴장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고위 간부인 김여정은 수요일, 조선인민군(북한군)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접경 지역의 요새화 현장을 시찰한 뒤 국경 전역에 확성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남한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목요일 추가 담화를..

"이건 프랑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론은 온통 토요일 시위에서 벌어진 폭력과 파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그건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건 프랑스가 아니에요!" 엘리자베트는 파리의 가로수길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서 있는 곳 앞에는 상점 유리창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다. 벽면에는 프랑스 경찰을 모욕하는 내용의 붉은색 낙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폭동이 일어난 날짜인 '10월 17일'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엘리자베트와 그녀의 친구를 멈춰 세우고 토요일에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엘리자베트는 매우 격앙된 상태였고, 말을 이어갈 때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제 친구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락지나물 정명: Potentilla kleiniana Wight & Arn.(국립생물자원관) 이명: Potentilla anemonifolia Lehm.(국가표준식물목록) 분류: Rosales(장미목) > Rosaceae(장미과) > Potentilla(양지꽃속) 여러해살이풀 이름 유래: '가락지'는 옛날 시골 아이들이 이 식물의 노란 꽃이나 줄기를 따서 가락지(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우며 놀았던 데서 유래했다. 또한 어린 순은 나물로 먹을 수 있어 '가락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락지나물의 이명에는 가는잎쇠스랑개비, 소스랑개비, 쇠스랑개비, 아기쇠스랑개비, 작은잎가락지나물, 큰잎가락지나물 등이 있다. 쇠스랑개비 또는 소스랑개비는 잎 모양이 농기구인 쇠스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

최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유럽의 주류 세력이 이슬람 혐오 의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후반 프랑스에서 시위가 격렬해지자, 프랑스 극우 세력은 즉각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동원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무슬림 청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보다 몇 주 전, 수천 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와 접한 스페인의 역외 영토 세우타(Ceuta)로 진입하려 했을 때, 스페인 극우 세력은 이를 모로코인들에 의한 조직적인 ‘침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US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또한 이 상황에 가세하며, 이번 사태가 “이슬람이 (사회를) 장악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위기를 이용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유럽이 겪는 문제들이 이슬람과 무슬림 때문이라..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적인 법원은 개인과 시민단체가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US 대법원은 시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바로 누가 시민권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1월 30일, 대법관들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대학의 직원들이 직장 내 성차별을 이유로 Title IX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대학 직원들에게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분쟁은 개인과 시민단체가 권리 침해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

'Kryptonite(크립토나이트)'는 2000년 2월 8일 리퍼블릭 레이블이 발매한 US 포스트 그런지/올터너티브 롹 밴드 쓰리 도어즈 다운(3 Doors Down)의 데뷔 스튜디오 앨범 'The Better Life(더 베터 라이프)' 오프닝 트랙이다. 이 트랙은 2000년 1월 18일 앨범에서 리드 싱글로 커트되어 나왔다. 오랜 기간 무명 인디 밴드였던 쓰리 도어즈 다운은 방송국에서 이 곡을 틀기 시작하자마자 청취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져 무려 15주 이상 가장 많이 요청된 노래 1위를 차지하면서 일약 주류 밴드로 도약했다. 2000년대 올터너티브 롹과 포스트 그런지 장르의 판도를 바꾼 기념비적인 노래로서 밴드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곡이자 메가 히트곡이다. 3 Doors Down - Kr..

정부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 배상하라!​정부는 1989년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인권침해로 대량해직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의 대량 해직에 앞장서놓고도 원상회복과 배상 조치에는 입을 다문 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교육부도 나쁜 교육부입니다.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챔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원상회복, 배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국민주권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구호판을 계속 들어야 할까요? 검찰 독재에..

정부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임종헌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연수아이파크아파트 정문에서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제258차 수요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정부 공식 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1989년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교육민주화운동에 ..

말똥비름 학명: Sedum bulbiferum Makino 분류: Rosales(장미목) > Crassulaceae(돌나물과) > Sedum(돌나물속) 한두해살이풀 이름 유래: '말똥비름'은 '말똥'과 '비름'의 합성어다. 말똥비름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잎겨드랑이에 생기는 둥근 살눈(珠芽)을 떨어뜨려 번식한다. '말똥'은 이 살눈들이 땅으로 투두둑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말이 똥을 누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노란색 작은 꽃들이 몽글몽글 뭉쳐서 피어 있는 모습이 마치 말똥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과거 식물 이름에서 '말똥'이나 '말'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하찮고 흔한 식물을 낮추어 부를 때 쓰이던 접두사이기도 하다. '비름'의 유래는 잎의 형..

주말 동안 벌어진 대혼란 이후 마르세유 상공에는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다. 번개는 시위가 무질서한 폭력 사태로 변하면서 파손된 수백 개 상점의 깨진 창문과 판자로 막아둔 출입문들을 비추었다. 토요일,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는 전국을 휩쓴 혼란 속에서 가장 극심한 폭력 사태를 겪었다. 지역 상공인들에 따르면 500곳 이상의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약탈까지 당했다. 경찰 노조 간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이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종말론적" 지옥과도 같았다고 전했다. 118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부상 경찰관 수의 10분의 1이 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이 항구 도시에서 101명이 체포되었으며, 그중 4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자 거리..

1942년 UK 옥스퍼드에서 기근 구제를 위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인 옥스팜(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5년 사이에 페루에서 새로 창출된 부 중 하위 50% 계층에게 돌아간 몫은 1.4%에 불과했다. 비영리 단체 옥스팜의 분석 결과, 페루의 최상위 1%가 2019년에서 2025년 사이에 새로 창출된 부의 42%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요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남아메리카 국가인 페루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조명하며, 정부가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알레한드라 알라이사(Alejandra Alayza) 옥스팜 페루 지부장은 "페루의 경제적 불평등은 수십..

나이지리아 보건부는 우간다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여성이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수도 아부자에서 첫 에볼라 확진 사례를 확인했다. 우간다에서 여행 온 한 여성이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서아프리카 국가에서의 확진 사례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의 발병과 케냐 내 일부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에볼라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연방 보건사회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10월 7일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10월 11일 아부자의 한 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함마드 파테(Muhammad Pate) 나이지리아 보건부 장관은 당국이 해당 환자와 접촉한 4..

US 전역에서 4,400건 이상의 홍역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이번 사망 사례가 연방 정부의 공식 집계에 추가되었다. US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역 유행을 겪고 있는 US에서 세 번째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CDC는 화요일, 이번 사망자가 어느 주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CDC의 전국 집계치는 주 보건 당국이 보고한 사망자 수보다 적은 상태인데, 특히 이번 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월요일 기준으로 1,286명의 감염자와 5명의 사망자를 보고한 바 있다. CDC는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사망진단서상 홍역이 근본적인 사망 원인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화요일에 해당 사망 사례를 공식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