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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관전평

林 山 2022. 3. 10. 12:02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를 얻어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개표 결과 0.8% 차이라는 아주 근소한 박빙의 승부였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정치교체보다는 정권교체를 원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으면서도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선 윤석열 당선자

민주당의 패인은 먼저 후보 전술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낙연을 후보로 내보냈다면 윤석열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다. 초반의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것은 참으로 극적이었다. 소년 노동자에서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니 말이다.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이 문재인의 복심 이낙연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에 염증을 느낀 진성 평당원들의 반란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되자 최소 2~3%의 호남표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다. 호남표 2~3%의 이탈은 거의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윤석열은 대 조국 대전, 대 추미애 대전을 통해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었다. 윤석열 임명권자인 문재인은 윤-조 대전, 윤-추 대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했다. 이 때 인구에 회자된 유명한 말이 '윤석열은 내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문재인의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하자마자 일약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윤석열이 문재인 민주당의 경쟁당인 국민의힘 입당은 배신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장 최재형, 부총리 김동연도 문재인을 배신하고 떠나갔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의 배신은 문재인 인사 무능의 결정판이었다. 김동연은 이재명과 단일화를 했지만, 최재형은 정치 1번지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윤석열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 2연타를 날렸다.    

 

두 번째,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의 아파트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컸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어렵사리 아파트를 마련한 1주택 소유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이어 날아온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를 보고 경악했다. 이들은 재산가치의 상승보다는 세금 인상에 분노했다.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면서 분노했다. 이들은 대선 날짜를 기다리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심판하려고 이를 갈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에게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다세대 1주택자들도 분노했다. 박주민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차 3법 중 2법만 통과되면서 다세대 1주택자들이 다주택자로 몰려 종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폭탄을 맞은 다세대 1주택자들도 대선일을 기다리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이를 갈았다. 

 

세 번째,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보수 신문, 방송 등 언론이다. 이들 언론들은 대선 기간 내내 대놓고 윤석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보수 언론이 비춰주는 세상을 믿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다.

 

네 번째, '충주 사위' 이재명은 충청권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충청권은 중요한 선거에서 항상 정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충청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거의 필패였다. 윤석열은 영남과 강원도 등 동부 벨트에 이어 서부 벨트 중 충북, 충남, 대전 등 3곳에서도 이재명을 이겼다. 충청권 민심은 정치 풍향게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입증되었다. 충청권 유권자들의 지지가 윤석열 당선에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심상정이 진보 개혁 진영의 최전선에서 보수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을 더 공격한 것도 대선 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토론에서도 이재명의 발언을 끊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여섯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이재명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사전투표완료 후 박스로 된 임시 투표 박스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비밀투표법 위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투표지 위법 논란도 있었다.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안철수는 윤석열의 당선으로 단일화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화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철수'의 대명사 안철수는 이번에도 중도 사퇴함으로써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참으로 위대했다. 유권자들은 결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무능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가도 국정농단을 자행하자 감옥에 보낸 바 있다. 촛불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도 무능한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시켜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재명을 지지한 47.8%의 유권자를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윤 당선자가 앞으로 주택 문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대북 문제 등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