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제158차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수요시위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 고** 청원의 취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4FEB263CEF5730E064B49691C6967B 청원의 내용: 국민 혈세 68억을 들여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굴곡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함 청원=> https://bit.ly/3C7C3T2청원의 내용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

탄원서 대법원 민사 1부 귀중 사건번호: 2024 다 286032 손해배상(국) 원고: 박만규 외 3명 피고: 대한민국     탄원: 아래 탄원서에 동의를 표하여 [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행정부)의 의무⌟임을 강조] 하는데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판사님!  본 탄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권고사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

국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의사와 지향을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을 선출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여론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나 여론을 무시하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당리당략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정치는 늘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KBS 사장 후보자 선정 의결의 효력 정지를 위한 시민 탄원서 - 탄원 취지 -위법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 구성된 KBS가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사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의결의 효력을 조속히 정지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탄원=> https://forms.gle/kWr1VczdShM4ys9T6 - 탄원 이유 -현 KBS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의 의결 만으로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그 근거입니다.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행한 일을 돌아볼 때 명예로운 퇴진은 애초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은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사퇴 천명은 언감생심, 진정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신의 수많은 과오의 무게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시절 ‘개 사과’와 다름없는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한다.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의 기회마저 걷어찬 것으로써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되었다. 촛불집회와..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