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운동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운동 2025년 1월 9일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인 홍**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ABB4DDA5A8F1DA5E064B49691C6967B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제165차 수요시위] 정부는 국가폭력 강제해직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라!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대통령,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은 반란 동조 꼼수 부리지 말라! 내란공범 한덕수, 망발남발 국민의적 윤상현을 체포 구속하라!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국민썅x 나경원을 체포하라!탄핵 반대 내란당 국민의적 고쿠민노치카라는 즉시 해산하라!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이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 포스팅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았다. 여러 전문가가 쓴 것도 비교해서 읽어보았다. 공치사가 아니라 내가 쓴 것이 가장 쉽고 간명한 글이라고 감히 말한다. 리얼리(Really)? 의심하면 다시 읽어보시라. 글을 어떻게 이 이상 쉽게 쓸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 글이 아직 제대로 전파가 안 되었는지 여전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승민 의원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번 논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어느 정치학 교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분도 헷갈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변호사, 법대 교수마저도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다시 ..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해야 하는 이유 내란 동조 세력으로 국무위원 탄핵하면 가능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국가의 격이 말이 아니다. 국가 사법질서를 비롯해 국가공권력의 허술함을 지구촌에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내란이 일어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나라로 특정되었다. 후진국이라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최상목 대행 체제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최상목 역시 또다른 내란 수괴의 졸병에 불과하며 내란정국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1도 없다.  헌법 제71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도 권한 대행을 할 수 없고 국무위원마저 없으면 ..

한국학중앙연구원 발간 '한국 경제사 개관' 전량 폐기하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4년 11월 발간한 '한국 경제사 개관'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다. 한국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영문판 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 경제사의 흐름을 파헤쳤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다.  '한국 경제사 개관'에는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조선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관계가 단절된 후 한국의 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에서나 할 법한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

국헌 문란 불법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내란 수사당국은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매국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준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은 반란 동조 꼼수 부리지 말라! 국헌 문란 윤석열의 반란에 동조한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매국 반역자들도 즉각 체포하라!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군사반란 또는 내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 수..

청원인: 권**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9EAB3058D8C234BE064B49691C6967B?fbclid=IwZXh0bgNhZW0CMTEAAR1juGfrUdXsBWZivMjdsyLP1TzquvAEs3rV7n2MsRcfska53BCMOb80vsU_aem_VuRlCyRrcvt9FVlsEZipSQ청원의 취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추경호와 순차적 공모하여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추경호 및 국민의 힘 소속 55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발기선언문 역사가 반민특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은 우리에게 근대적 민족국가 완성이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과제는 당연히 친일잔재 청산으로 출발해야만 했고 그 핵심은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이 같은 역사적·민족적 요구를 받들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세력은 이승만을 앞세워 입법 과정에서부터 반민특위에 대한 끝없는 공격을 자행하더니 마침내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 파괴하고야 말았습니다. 나치 부역자 99만 명을 체포하고 782명 이상을 처형한 프랑스와 달리 해방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단 한 명의 민족반역자조차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단죄 대상인 친일반민족세력이 거꾸로 반민특위를 공격, 파괴하고 오히..

내란 수괴 윤석열과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매국노 일당의 국헌 문란 사태를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의미에서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지랄발광'으로 정해 보았다. '지랄발광'은 '지랄'과 '발광(發狂)'의 합성어로서 개지랄의 경상북도 방언이다. '지랄'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간질(癇疾)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발광(發狂)'은 미친병의 증세가 밖으로 드러나 비정상적이고 격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어떤 행동을 격하게 함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2월 9일 대전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시국기도회에서 행한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 유튜브 동영상이 1주일도 안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