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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 대담] 국가 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미룰 수 없어, 대통령 나서야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월 23일,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들어보았다. 한겨레신문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안산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진주 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삼청교육대나 녹화사업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중앙 정부에선 진화위의 권고를 거의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대담에서 "새로운 민주인권국가를 만들려면 중앙 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방 차원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관련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

시사 이슈 화제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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