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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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정부 위원이 참여 의결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원천무효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안을 승인했다. 그런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안 심의에 자격이 없는 정부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악산 케이블카 안건 심의에 전혀 관련이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의 표결 참여는 자연공원..

세상사는 이야기 2015.09.05

[謹弔]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규탄한다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통과했다.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통과나 다름없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세 번째 도전만에 설악산 ..

세상사는 이야기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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