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 운동

林 山 2012. 5. 16. 12:40

이명박 정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병원 설립 허용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제로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한 마디로 국가가 더이상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만든 '식코'를 보았는가? 사보험과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에서는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엄청난 의료비 지출를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서민들에게 미국은 바로 의료생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왜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의료자본가와 보험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서민들은 의료생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을 결단코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