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울리는 주유소 주유량 조작 주의!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해서 주유대금을 편취한 일당과 주유소 업자가 검거되었다는 보도다.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한 주유기로 주유시 기름이 정량보다 3~5% 적게 들어간다고 한다. 단속이 나오면 리모콘으로 조작해서 다시 정량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저들의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름을 보일러로 뜨겁게 끓여서 부피를 부풀려 주유를 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다.  

주유소들이 가짜 기름를 파는 것도 모자라 주유량 변조까지 일삼다니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저신뢰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법도 한 일이다. 주유소들이 주유량을 속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감이 있다. 그러니 운전자들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과연 정량을 주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니 당할 재간이 있겠는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처럼 일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주유량 속임수는 소비자 개개인이 조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유량을 속이면 주유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가벼워 주유소들이 며칠만 영업하면 벌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 벌어들이니 같은 범죄가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주유량 속임수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주유량 속임수를 안쓰면 바보, 적발되면 재수없다는 식이다. 주유량을 속이는 나라 부끄럽게도 현재 부정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주유량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자동차 연료통에 기름의 무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센서를 달면 주유량 조작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수도 있다. 주유를 할 때 한 번에 20리터 이하만 넣으라고 권고하는 말도 들린다.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주유기량을 측정하는 실사가 20리터 기준이라서 그 이상 주유하면 기름이 정량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주유량 조작은 시중의 주유소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직 주유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정유사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에 미리 통고하지 않고 불시에 검량을 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할까봐 직영 주유소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은 그만큼 주유량 변조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전직 주유소장은 또 주유소협회에서도 주유소 검량을 하지만 사전 통고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사전 통고 후 검량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기 십상이다. 결론은 소비자들이 정품 정량의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주유소들은 주유량 조작은 아니더라도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최대치를 적용해서 합법적이지만 떳떳하지 않은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현행 ±0.75%에서 ±0.5%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 ±0.75%는 20ℓ기준 ±150㎖의 오차를 뜻한다. 예를 들어 20ℓ 주유시 150㎖를 덜 줘도 합법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대놓고 우롱하는 주유소들의 주유량 조작 범죄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유량 조작을 방치하는 정부 당국도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정부가 투명해야, 사회도 투명해진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투명하지 못하니 사회도 투명하지 못한 것이다.   

주유소들이 주유량을 조작하는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제발 좀 한국이 저신뢰국가, 부정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이용해 정량보다 적게 넣은 주유업자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88687 

2. 보일러로 기름 끓여 판 주유소 적발 '양심불량'=> http://www.ajunews.com/view/20140304082542940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