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원내외 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계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유권자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성, 청년,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장애인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40% 정당득표로 90%의 의석을 가져가고, 10% 정당득표로 1%의 의석을 가져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은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지역구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 민의를 보다 정확하고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촉구하는 정의당 캠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그 다음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보다 훨씬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0년 총선부터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계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간 6천억원의 국회 예산 동결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과 여성할당제 강화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범국민 서명을 받은 다음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두 거대 정당이 어떻게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명하러 가기
https://docs.google.com/…/1FAIpQLSdhMlI2nQqig6nTE…/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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