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코비드-19(코로나19) 방역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2020년 2월 28일 16시 기준 국내 코비드-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오나19) 확진환자가 2,33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22명에 비해 315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도 지금까지 13명이 나왔다. 코비드-19 확진환자 수는 발병 진원지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비드-19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국민이 코비드-19에 노출된 직접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중국이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코비드-19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못했기 때문이다. 코비드-19는 중국이 발병 진원지다. 따라서 코비드-19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부는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정부는 끝내 이를 무시했다. 2월 2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코비드-19 확진자는 15명,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코비드-19 대책을 보고 필자는 이때 한국이 이미 코비드-19에 뚫렸음을 직감하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비드-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는 여유까지 보였다. 정부는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면서 뜬금없는 의리론을 주장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지금 한국은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비드-19에 대처하는 대구의 의료인들만 엄청난 진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또 국내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마스크 대란도 겪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무방비한 대처로 국민들을 코비드-19 공포로 몰아넣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비드-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현재 알려진 평균 잠복기를 감안하면 폭증한 코비드-19 환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잘못된 권고기간과 겹친다. 정부가 코비드-19에 대해 완전히 오판한 것이다. 

코비드-19를 책임지고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들도 무능함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중국이 고마워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런 중국은 지금 어떤가?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서 유입되는 코비드-19를 경고하면서 한국인들을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시키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을 대학에만 떠넘겼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에게 마스크와 체온계를 지급하기 위해 남대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품절이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한 지방대학 총장의 말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코비드-19를 더 많이 감염시켰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복지전문가이지 의학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비상시국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급히 의학전문가, 또는 전염병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의료 부문에 대해 조언을 하는 참모나 비선 자문가 그룹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들도 전염병 방역 전문가들로 교체해야 한다.   

역학조사 결과 한국의 코비드-19 진원지는 신천지 대구교회(교주 이만희)라는 것이 밝혀졌다. 신문 보도를 통해 신천지는 중국 우한(武漢)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우한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들이 귀국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비드-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들의 귀국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이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코비드-19에 걸렸으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을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하 교인들도 무거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 역학조사 결과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가 코비드-19 집단 발병의 원인이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따라 전국으로 확산된 사실도 밝혀졌다. 코비드-19 확진자의 60%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의 82%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과천 집회에는 확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유증상자가 무려 215여 명이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코비드-19 검사도 신천지 교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추적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코비드-19의 감염 원인으로 신천지가 아니라 중국을 지목하는 미래통합당의 진단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신천지를 감싸고 도는 미래통합당의 과오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연락이 두절된 신천지 교인들을 추적해서 코비드-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경기도는 25일 강제조사를 통해 신천지 측에서 도 연고 교인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 신천지 교인은 33,582명이고, 16일 과천예배 참석자는 9,930명이었다. 여기에는 지난 9일과 16일 대구 예배에 참석한 35명도 포함됐다. 정부도 못한 일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해낸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대구 경북은 서울·경기처럼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지도 않았다. 또, 신천지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행정집행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구나 경북은 코비드-19를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다. 코비드-19 확산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속셈인가? 코비드-19의 전국적 확산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을 코비드-19의 위험에 빠트린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같은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정부는 마스크 등 의료물자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2월 28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약국을 찾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시민들은 말만 앞서는 정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정부는 코비드 확진환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해 격리병동을 증설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비드-19 환자가 대폭 증가하자 이들 중 일부를 경기도에서 수용해 달라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대구 소재 민간 병원에 입원한 일반환자를 경기도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코비드-19 환자용 병원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원천지 감염원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단은 지극히 올바른 것이었다. 

정부는 코비드-19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대구 현지에 격리병동을 시급히 증설해야 한다. 중국은 2월 24일 코비드-19 발병 진원지 후베이 성(湖北省) 우한 시에 19곳의 추가 격리 병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비드-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에서는 벌써 음압병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코비드-19 환자의 대량 발생과 장기화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전문 격리병원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월 25일 코비드-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에 대한 '방역상 봉쇄' 조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명해야만 했다. 

정부는 코비드-19 발병 진원지 우한을 봉쇄한 중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2월 28일 오전 9시 기준 코비드-19 확진자는 대구가 1,314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394명으로 그 다음이다. 경기가 66명, 부산이 63명, 서울이 62명, 경남은 46명이다. 만약 대구와 경북에서 코비드-19 환자가 계속해서 급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도권과 부산 경남에서 코비드-19 환자가 계속해서 폭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로드맵을 가지고나 있는가? 국무총리가 대구 현지에 내려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대구에 내려간 총리가 코비드-19 차단에 무슨 도움이 될까?

현시점에서 정부의 코비드-19 방역 대책은 사실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도 차단하지 않고, 대규모 집단 감염지역 폐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코비드-19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키고 있을 뿐이다. 전염력이 유증상 감염자 못지않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우한처럼 대구의 의료진들만 극한 상황 속에서 코비드-19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정치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러시아를 본받아야 한다. 외교적인 마찰을 감수하고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했던 나라들에서는 코비드-19 확산 속도가 느렸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코비드-19 조기 차단의 기회를 놓쳐버린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중국의 눈치나 살피는 정부라고 비판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코비드-19 확산을 차단하려면 늦었지만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입국한 사람은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 2주일 간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여행객들의 입국 금지 조치는 필수적이다. 무증상 감염자들 역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상당한 감염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등 코비드-19 위험 국가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국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코비드-19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이미 코비드-19 치료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코비드-19의 조속한 퇴치를 기원하며......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