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 이재섭(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초박빙의 대결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윤석열 후보는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6%를 얻어 47.8%을 얻은 이재명 후보에게 0.73% 차이로 겨우 이겼다. 

 

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동산 정책 실패, 실효성도 없는 방역정책 강행으로 인한 반 문재인, 반 민주당 정서, 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윤석열 편들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24만 표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승리한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고도 낙선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거리거리에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민통합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들 중에는 구시대적 인물, 반민주적 행위로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반노동 친자본 노선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설상가상 윤 당선자는 멀쩡한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청와대 이전 주장은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도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이유도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를 옮기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혈세를 허투루 쓰면 안된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들은 윤 당선인을 불안한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국리민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국리민복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실패한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자민당 아베 정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신학대학교 이재섭 교수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林 山>   

 

이재섭(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 역대 최대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 기반도 없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비우호적인 기성언론의 지형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강고한 반 여당 정서의 선거판에서 거의 동률의 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야당 대표가 호언했듯이 10% 이상의 득표 차이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리한 판세를 이재명이 기적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가게 해준 힘도, 거기서 멈추게 만든 힘도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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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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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터로 옮길 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사실상 결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중지 요청, 청와대 이전 지시 등으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랜카드 당선인사에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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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조차도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오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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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G5에 속하는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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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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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G2국가로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은 빛나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한 채 변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신기술 경쟁을 마다하고 기성산업 보호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며 기업과 국민들을 안주시켰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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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디지털 전환의 고통을 정권연장을 위해 회피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산업구조 조정과 신기술 개발보다는 내수기업 보호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치중했다. 엔화를 평가 절하하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첨단 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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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가적 불행을 자초한 데는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아베정권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국익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 조장, 독도 분쟁 도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자충수를 거리낌 없이 두었다. 또한 군국주의 향수를 조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다. 이런 정략적 행위들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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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너지로, 창의적인 노동보다는 시간 노동으로, 성평등주의보다는 성차별주의로 정책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달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과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내용과 산업과 경제를 보는 시각들을 보면 미래보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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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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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어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득표율 차이가 24만 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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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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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이다.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협치의 노력이 아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벌어지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기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선거는 국민의 모든 이해들이 집약된 의사표시의 결정판이다. 그렇다면 초박빙의 승패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절반의 국민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장모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같은 고위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지금의 공수처는 거대한 검찰 조직과 인력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나 정보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왜소하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였다. 공수처 폐지 공약은 촛불시민과 민주당에 대한 폄하이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어도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적 전관예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적 기소와 편파 수사, 비인권적 먼지털이식 강제 수사 등을 방지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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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향후 역할에 대해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시점과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리더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선거에서 패배했기에 자신이 선거기간 동안 펼친 소중한 국가 발전 비전을 5년 뒤로 미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게 견제와 협치를 하면서도 자신이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와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도록 입법부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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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주당의 내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다. 민주당이 173석이라는 입법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언론 개혁과 민생개혁을 주저했다. 그 배경에는 당원들의 뜻에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비민주적인 공천제도, 당직자 선출제도가 있다.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바로 국가정책과 당론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민의에 민감하고 당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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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검찰과 언론제도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또한 언론 개혁에서도 그간의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개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왜곡된 언론의 사회적 폐해는 지대하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는 절대적이다. 잘못 형성된 언론의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론들 스스로 공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몸에 배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변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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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윤석열 정부의 공약정책 중 수용해서는 안 되는 정책들, 이를테면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 한미일 3자 동맹 결성, 사드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사소한 법안 하나까지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런 태도로 협치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는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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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 힘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촛불정신을 이행하라는 당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지형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민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먼저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민생과제들도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필자 이재섭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적연금수급자 유니온을 이끌며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에 힘쓰고 있다. 사회정책·정치 칼럼니스트, 시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