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 시위 293일차 단상] 무신불립(無信不立)!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언제인지 뚜렷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3김 시대였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언젠가 그중 한 사람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한자로 휘호를 쓰고 펼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다.
무신불립! 이 말만 보면,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엔 주어가 없다. 누가, 무엇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인가?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앞에도 관형어 '백성의'가 빠졌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논어 안연편 7장에 나오는 이 말은 정확히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으로 끝난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고 있다.(이기동 교수)
여기서 정치는 추상적이다. 정치를 '국가'로 바꾸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망한다.'는 의미로 나아간다. 국가도 추상적이라서 '사람(나)'으로 바꿔 본다. 타인(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더불어 살아야 할 텐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닌가.
공자가 아끼는 제자 자공에게 가르친 '민무신불립'은 공자가 인간의 삶에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 정치인들의 공약은 어떤가? 지키는가? 용와대의 윤 아무개는 어떤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그가 기자회견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살다 보면 신의만 따져선 손해 본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많다. 신뢰를 중시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실제 일어나기도 한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도 그랬다. 참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제자들과 한 약속, 정의는 지키고 불의에는 저항하던 제자들의 희생과 그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약속, 그 신의를 지키다가 박해받고 해직되었고, 지금 34년째 원상회복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오 복음 5장)
나에게 말한다.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당하고 힘들었으나 마음에 자존감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 개인의 자존감 운운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일차적 책무도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 서산대사의 시구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의 내가 남기는 발자욱은 반드시 후인의 이정표가 되리니.(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처럼, 훗날에 역사적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의로운 교사 1,527명의 목을 함부로 쳐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또 그래도 된다고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공자의 말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남은 건 야만의 시대일 뿐이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나는 기도한다. 원상회복을! 그리고 손에 들고 있을 피켓 아래 먹물로 '교육민주화동지회'를 짙게 고쳐 쓰고, 오늘도 원상회복 촉구 투쟁을 한다. 원상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2023. 11. 1.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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