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 시위 297 일차 단상] 이런 법이 어디 있어!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9일이 지나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 한,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라는 권고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권고도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된 어퍼컷 정권에서 불공정과 몰상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지금 법이 있기는 한 건가? 그 법이 법다운 법인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가?
고등학교 시절 정치경제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법(法)'에 대해 배우던 시간이었다. '법(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더니, 잠시 뒤, 골목에서 딱지치기하는 아이들도 법을 안다. 힘센 아이가, 딱지치기를 하다가 억지를 부리며, 다른 아이의 딱지를 가져가려고 하자 작은 애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며 따지더군.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이 판정을 하고 바로 잡더라고. 아이들 딱지치기에도 법이 있어. 그 법을 어기면 나쁜 아이로 평가되고 망신당하는 것이지. 법은 그런 거야!
명강의였다. 게다가 선생님은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셨다. 나는 그 정치경제 수업이 좋았다. 그 송상순 선생님을 존경했다. 선생님은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후에 제주교대 총장으로 퇴임하셨다. 내가 48년 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법이 어디 있어!"하는 어린아이의 외침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되어 세상을 보자. 동심의 눈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는 세상이라면 그건 부패한 세상이다. 천진무구한 눈에는 정치도 없고 이념도 없다. 오직 인간 본성에서 지기도 모르게 나오는 옳고 그름이 있을 뿐이다.
안데르센 동화에도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어른들은 옷이 아름답다고 상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정직하게 '임금님 옷 안 입었네!'하고 외쳤다.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맞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젊은 학생들이었다. 4·19 학생의거! 거기엔 초등학생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맹자도 말했다. 대인(大人)이란 어렸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은 자이다.(孟子曰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맹자, 이루장구하 12장) 윌리엄 워즈워드는 시, '무지개'에서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생애 하루하루/ 타고난 그대로 경건한 마음 이어지기를/ 빌고 바라네."라고 읊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마태오 18장)고 하고 있다.
어린이 예찬을 많이 했다. 딱지치기하던 아이도 억지를 부리다가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고쳐먹고 말을 듣는다. 그 어린아이가 외친다. 무도한 위정자들에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의 어퍼컷 정권은 옆에서 지켜본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과하고 화해하라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한다. 몰상식하다. 어린아이가 일갈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이 안 통하는 아이에게 '이런 윤○○ 같은 놈!'하는 게 최고의 욕이라고 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시위를 하며 네 번째 겨울을 맞는다. 며칠 전 아들이 장갑과 귀마개 그리고 목싸개(넥게이터)를 사왔다. 속으로, '아비더러 추운데도 계속 시위하란 얘기구만!'하며 혼자 웃었다. 오늘 그 장갑과 귀마개를 착용했다. 따뜻하다. 동장군 얼마든지 덤벼봐라. 하나도 겁 안 난다. 이런 역경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지리라. 34년 전 교육민주화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해직을 맞이했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전진이다. 박해와 고통이 있고 나서야 승리의 월계관이 더 값질 것이니까! 그래야 원상회복의 무용담이 진짜 무용담 다울 테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방한모를 쓰고 두 손에 힘주어 원상회복 촉구 피켓을 든다.
2023. 11. 29.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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