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 철폐-대학무상화-입시 경쟁교육 해소 촉구 2024 교육주체-시민 선언

 2024 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는 '대학서열 철폐-대학 무상화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할 예정입니다. 선언 서명은 7.15~9.15일 까지 두 달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교육 주체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대학 서열화와 치열한 입시 경쟁, 빈약한 고등교육 재정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대학의 위기, 지방의 위기를 넘어서서 나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대학 서열 철폐-대학 무상화-입시 경쟁 교육 해소에 즉각 나서라!

대학 서열  철폐-대학 균형 발전 즉각 시행하라!

대학 서열 체제는 초중등 교육을  입시 교육으로 망가트리고 학벌 사회를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교육 개혁을 추진해도 대학 서열 체제가 있는 한 입시 경쟁의 블랙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 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대학 퇴출의 계기로 이용할 일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 원리에 입각한 대학 퇴출 정책을 중단하고, 대학의 균형 발전과 공영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의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하고, 학점 교류, 공동 학위, 공동 선발로 운영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대학 평준화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재정 확충하여 대학 무상화 시행하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가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이 18,000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 재정의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부터, 국민의힘은 3자녀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대학 등록금이 무상이거나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은 OECD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나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반값 등록금을 넘어 제로 등록금 시대를 열어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입시 경쟁 교육 해소하고-대입자격고사화 실시하라!

입시 경쟁 교육은 날로 치열해져 교육 현장은 지옥으로 변했다. 학생들은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1위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이어져 나라 존망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함께 대학 입학 자격 고사를 도입하여야 하나 정부는 오히려 상대 평가 체제의 수능 몰입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대입 제도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수능 시험 점수를 시군구까지 확대 공개하고 비식별로 개인 정보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은 시군구의 서열화는 물론 수능 중심의 입시 경쟁 교육을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제도와 수능 점수 시군구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목표로 내신과 수능 시험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 주체들과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대학 서열 해소-대학 균형 발전’, ‘입시 경쟁 교육 철폐-대입자격고사 도입’이 우리 교육의 절박한 과제로 즉각 실행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10일
대학 서열 철폐-대학 무상화-입시 경쟁 교육 해소 2024년 교육 주체·시민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