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폭력 강제해직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라!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주 반란수괴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라!!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은 반란 동조 꼼수 부리지 말라!!
내란공범 한덕수, 망발남발 국민의적 윤상현을 체포 구속하라!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국민썅x 나경원을 체포하라!!
탄핵 반대 내란당 국민의적 고쿠민노치카라는 즉시 해산하라!!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이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이다!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라!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일본과 US에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라!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불법적 국가 폭력에 희생된 해직교사들 즉시 원상회복하라!
정부와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정치 독점 거대 양당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라!
정치를 독점한 거대 양당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 이상을 기다렸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시위 357일차 단상] 윤석열은 체포되었다! 그래도 나는 외친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 양운신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정부는 사과하라!”
(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오늘 오전 내가 본 MBC 뉴스 속보 화면은 《공조본 “10시 33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란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다. 현재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하여 구성된 특별 수사 협의체다.
윤석열이 지난달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 쿠데타(내란)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그동안 윤석열 탄핵, 체포, 구속을 외치며 집회 참여하고 뉴스 시청하고, 유튜브 시청에 SNS 여기저기에서 마구 퍼날라 뿌려대는 글과 영상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답답하고 때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었다.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심한 공권력을 보기도 했다. 저항하는 윤석열과 그 잔당들을 보기도 했다. 국회의사당에서 백골단 창단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축사인지 격려사인지를 하는 얼빠진 국회의원을 보기도 했다.
“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저 (윤석열 탄핵, 처단하라고 외치는) XX들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성조기 부대 사람들도 봤다. 전쟁이 나도 자기는 안 죽는 비방이 있기라도 한 걸까? 이 꼴 저 꼴 보며 서글프고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 1945년 해방 후의 정국이 연상되어 씁쓸하기도 했다.
어쨌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조용해지는 걸까? 인간의 생각은 다 다른 것이니 앞으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온갖 소리가 밤낮없이 귓전을 때릴 것이다. 민주주의가 본디 그런 것이니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적극 참여하고 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하든, 석방하라고 하든, 그거야 국민 자격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다. 실제 그렇게 ‘누구나’ 한다. 그런데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누구나’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누구나’ 외칠 수 있는 소리지만 결코 ‘누구나’ 외치지는 않는다.
만일 어디 의로운 사람이 있어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면,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나서!’라고 힐난할 것이다. 그러니 당사자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구속하라!’는 ‘누구나’ 하(할 수 있)는 소리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소리다. 내가 해야 하는 소리다. 정의를 위한 당사자의 권리요 의무다. 나는 당사자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다. ‘울지 않는 애 떡 주랴?’라는 속담도 있다. 안 울면 떡 안 준다. 울어야 준다. (사실은 울어도 줄까 말까다) 서양에서도 다를 바 없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2022년 12월 8일,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그러니 목마른 해직교사가 우물 파야 하는 것이다. 나는 목이 마르다. 그래서 오늘도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시위를 한다. 투쟁!!!
2025. 1. 15.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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