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명] 주권자 이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해임통지서' 보내기

권한대행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즉시 물러나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명백한 위헌·월권 행위입니다. 제2의 내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명된 2명의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계엄 해제된 날 저녁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에 참여한 4인 중 한 명으로 내란죄 수사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력을 살펴보아도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필수 자질인 인권 의식과 헌법수호 정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을 받아 대리 임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입니다.  

윤석열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고,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도 한덕수에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냅시다. 아래 양식을 채워주시면 오는 4월 15일(화) 총리실(정부서울청사)에 참여연대가 전달합니다.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hegLpHdXu-phl--PtiQDEiVRnT6yydrwdcx_nxo31ZXIV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