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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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1. 역사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하면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발언했고,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과 10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명하러 가기=>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google.com) 2. 과연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계엄령하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즉결 처형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

시사 이슈 화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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