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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민 교우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에 분노한다 - 고대 민주동우 일동

조민 교우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에 분노한다 - 고대 민주동우 일동 고려대학교는 지난 2월 22일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취소 결정을 내린 후,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를 하자 뒤이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슬그머니 밝힌 것이다. 입시자료를 이미 폐기한 상황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과 생기부를 근거로 근거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학 취소를 결정짓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고려대도 이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의 그늘에 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대는 스스로 10년 전 입시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문과 고교 학생생활기록부를 근거..

[청와대 국민청원]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부산대가 4월 5일 전 법무장관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입니다. 부산대는 즉각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부산대의 입학 취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한다면 조민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둘째, 때문에 부산대는 조민양의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대가 근거한 1월 27일 (정경심)대법원 판결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