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한국이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절차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지소미아 완전종..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종료했다. 대한민국에 무역전쟁 선포한 일본과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선언한 것은 주권국으로서 아주 잘한 일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철면피 일본과는 외교 관..

한일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가 오는 8월 24일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이번 주 토요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