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1. 역사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하면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발언했고,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과 10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명하러 가기=>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google.com) 2. 과연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계엄령하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즉결 처형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월 23일,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들어보았다. 한겨레신문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안산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진주 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삼청교육대나 녹화사업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중앙 정부에선 진화위의 권고를 거의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대담에서 "새로운 민주인권국가를 만들려면 중앙 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방 차원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관련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