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자행한 판사들을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법관징계위원회는 12월 17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3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판사들에게 사법농단을 권장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시사 이슈 화제 2018.12.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정우 판사의 공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 시사 이슈 화제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