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대법원의 어이상실 판결 2월 14일 오후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관련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에 나온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정의상실 판결'로 노 의원은 국회의원직.. 시사 이슈 화제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