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도 2

89년 전교조 해직사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교육민주화 동지 여러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제2기, 위원장 정근식)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전후하여 관련 교사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가 명백한 국가폭력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피해회복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집·조사한 방대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폭력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직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에까지 재판부 로비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보위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사실, 그 수법의 악랄함과 패륜성에 새삼 경악할 따름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12월 9..

[시론]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 황진도(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교육민주화동지회, 참교육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정치, 그밖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원·교사·교육단체 대표들은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민주화동지회 황진도 회장은 이날 대표자 발언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재를 막기 위한 귄리였지 독재를 비판하지 말야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악법 때문에 정당 가입은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도 못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직을 떠나야 하는 차별을 겪어야 합니다.'라면서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