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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

林 山 2009. 6. 2. 13:48

2009년 5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은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만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세계 주요국들은 일제히 조선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조선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핵실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5∼1998년 사이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낸 세계 최빈국 조선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핵실험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이 핵실험을 한 진정한 의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후계구도를 앞당겨 공고히 하고,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핵실험은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 국면의 조성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선도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핵무기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인류의 살상이다. 따라서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인류의 수치다. 조선의 핵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다음은 2009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


어제 북한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은 첫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미 저지른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주장하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일 뿐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은 핵무장 마술에 걸린 자가당착적인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조치 일 뿐이다.

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기에,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와 군사조치의 명분만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며, 최고 수준의 미사일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평화적 해결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파국적인 전쟁을 예방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초기 출범부터 자극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자세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뿐이기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남북 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사무총장 : 김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