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기억해야 할 통상관료 6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되었다. 한미 FTA 협상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다. 또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한 통상관료들을 기억해야 한다. 

 

1. 김종훈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수석대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업무 담당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훈령 위반 월권행위 

위키리크스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강한(firm)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쌀 재협상’ 거짓말

정부는 한미 FTA와 쌀 관세화는 전혀 별개로 쌀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약속도 없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위키리크스, 2007년 8월 29일자 외교전문은 한미 FTA 공식서명 직후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포머로이 의원이 '한미 FTA에서 쌀이 빠져서 캘리포니아 곡물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폭로했다.

2. 이해민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측 대표단으로 한미 FTA 협상 참여

*대표적인 독소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도입 기정사실화 

2006년 11월 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서 투자자정부제소권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기정사실화했다. 

3. 김현종 

 

 

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공신 

위키리크스 2006년 7월 25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 전문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폭로했다. 2008년 3월 25일자 전문은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폭로했다.  

                                              

4. 민동석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노무현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2008년 8월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라고 발언함.

  

*졸속 협상의 실무 책임자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권리의 포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권리 포기, 작업장 승인 권한을 미국측에 넘겨줌. 

5. 최석영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대사

*한미 FTA 독소조항이 글로벌 스탠더드

2011년 10월 7일 한국경제TV 인터뷰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 서비스업 협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등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현 단계에서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발언함. 

6. 조태용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호주대사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협상전략 사전유출 

위키리크스 폭로 2006년 6월 14일자 외교전문은 미국의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한미 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태용 국장은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는 협상 전략을 유출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