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의 퇴진과 진정성 있는 과거사 청산을 촉구한다!
정부는 박정희의 유신독재 정권을 찬양한 김광동을 신임 진화위(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박정희가 1972년에 군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한 10월 유신을 김광동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미화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민족사적 비극인 제주도 4 · 3사건, 한국전쟁 당시의 노근리 학살 사건, 4·19 학생혁명의 성과를 짓밟은 5·16 쿠데타, 전두환의 권력 찬탈에 항거하는 1980년의 광주항쟁에 대해 진상을 왜곡하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화해를 도모할 의지와 자질이 전혀 없는 자를 진화위의 책임자로 임명한 윤석렬 정권의 행태는 피해자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유신 피해자 단체가 모인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신정권이 남긴 잔재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공고한 형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왔다. 김광동을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윤정권은 유신을 미화하고 국가폭력이 자행한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는 퇴행적 집단이라는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였다. 이미 집권 7개월이 넘어가는 윤정권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능력을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폄훼하여 지지도를 올리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무능,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청산이 미진한 상태에서 진행된 제도적 민주화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유신청산민주연대와 10월 유신을 비롯한 군사독재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는 애국적 민주시민과 함께 과거사 청산 노력을 희화화하고 저지하려는 윤정권의 의도를 규탄한다. 정부, 국회, 사법부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과거사를 청산 작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통합과 민주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충정에서 나온 바램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즉각 퇴진하고 국민에게 본인의 반민주적 행태를 사죄하라!
2. 국회는 유신 헌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신 잔재를 일소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라!
3. 사법부는 사법농단으로 왜곡된 과거사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적 정의를 확립하라!
4. 정부는 진화위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 기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5. 여야 정치권은 정략을 초월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에 매진하라!
2022년 12월 20일
유신청산민주연대(www.ycd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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