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1인 시위 247 일차 단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어제는 낮부터 눈이 내렸다. 겨울은 춥고 눈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내일은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 시위하러 가야 하는데. 아, 눈이 오네.' 하는 생각을 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영하 9도. 100미터쯤 걸을 때는 집에서 품고 온 온기로 별반 추위를 몰랐으나 금방 대비가 모자랐음을 후회했다. 그래도 1인 시위를 시작하던 2020년 끝자락엔 영하 19도, 체감온도 영하 25도에도 끄떡없이 시위를 했는데 이정도야! 하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걸음을 옮겼다.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한 문장 덕도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2022년 12월 8일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한 문장 결론을 얻는 데 33년이 걸렸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당연지사.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배·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 우리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했구나! 아이구, 미안해라!' 하고 사과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모름지기 정치 관료의 요건은 '철면피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임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멀리 군부 독재정권까지 갈 필요 없고 가까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진실화해위 발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거 뭐 그냥 그 사람들 의견일 뿐이다. 강제 이행 구속력도 없고 그냥 권고일 뿐이다.'라고 국가는, 윤석열 정부는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 싸워야 한다. 그것도 한순간 '반짝'이 아니라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지금의 결과도 1인 시위 3년 만에 쟁취한 것이다. 아직 진실화해위 결정문도 받지 못했다.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고 정부에 빨리 이행하라고 민원투쟁도 하고 정부가 모르쇠로 나온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차례차례 할 일 많다.
혼자 하면 부지하세월이고 여럿이 함께하면 훨씬 낫다. 그게 '단결 투쟁'이다. '그런다고 되겠어. 헛심만 쓰는 거지.' 하며 바라보는 현자(?)들도 있다. 그런데 세상은 바보가 바꾸기도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어리석은 노인처럼,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바보회 전태일처럼 간절해야 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심정이면 곤란하다. 땀 흘리지 않고 운 좋게 얻은 것은 금방 강자가 빼앗아간다. 땀 흘려 만든 결과라야 온전히 자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1인 시위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전국의 동지들이 그러고 있다. 투쟁!!!
2022. 12. 14.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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