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1인 시위 267 일차 단상] 몽둥이에 맞아 죽으나 칼에 찔려죽으나 - 양운신
1989년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2002.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부는 명예회복 조치하라! /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08. 진실화해위원회)/
어려서 들은 뻔뻔한 소도둑놈 이야기이다. 소도둑놈이 관아에 붙잡혀왔다. 범행을 부인하며 몹시 억울한 표정이었다. 사또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소인은 골목길을 지나다가 밧줄이 떨어진 것은 보고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치워버리려고 들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은 못 받을망정, 이게 어찌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네 이놈, 네가 갖고 온 것은 밧줄이 아니라 황소 한 마리가 아니더냐?”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밧줄만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 황소가 딸려왔다니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 황소가 딸려왔다면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순전히 황소의 잘못입니다. 황소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황소가 너보다 훨씬 힘이 세거늘 너에게 끌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놈은 잘못이 없다. 당장 풀어주고, 황소는 능지처참하여 관아 냉장고에 넣어둬라.”
다음은 맹자(양혜왕장구 상 제4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은 기꺼이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에 다를 것이 있습니까?”/ (왕이) 말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다를 것이 있습니까?”/ (왕이) 말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혜왕왈 과인 원안승교. 梁惠王曰 寡人 願安承敎)/ (맹자대왈 살인정여인 유이이호.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왈 무이이야. 曰 無以異也)/ (이인여정 유이이호. 以刃與政 有以異乎)/ (왈 무이이야. 曰 無以異也).〕
다음은 5월 1일 분신을 한,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열사의 유서 중 하나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입니다.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수요일(3일)은 몹시 바빴다. 선약이 있어 전날 지방에 갖다가, 오후에 귀가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시위를 했다. 30분이 지나자 노인 한 분이 피켓 앞에 와서 말없이 가만히 선다. 목례를 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잠시 말이 없다. 나는 속으로 ‘그렇지. 정부가 원상회복을 외면하면 안 되지!’하고 생각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순간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못해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반대하던 장군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하고 일갈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다. 그것도 잠시. ‘맞아, 진실화해위 결정도 났는데, 아직도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도 안 하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하고 속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기분 좋은 상상은 바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거 당장 그만둬요! 내 나이가 80인데, 시래기죽 먹으면서 나라를 이 정도 만들어놨는데 노조나 하고! 잘못을 몰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아니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역사 왜곡했잖아!” “아니, (제가) 무슨 역사 왜곡을 어떻게 했는데요? 말씀해보세요?” “아, 수준이 안 맞아서 말 못 하겠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하고 꼬리를 감추고 사라진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도 뒤통수에다 그대로 돌려줬다. “정말 수준이 안 맞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 아픈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10분 뒤 내 앞을 지나던, 더 멋진 80대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수고하십니다!” 한 마디로 풀어주셨다. 마치 파도가 한 차례 밀려오고 밀려가듯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노조’라면, 윤석열이 지난 2월 ‘건폭’(건설노조 폭력배)이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국민을 통합이 아니라 갈라치기해 왔다. 그런 정권과 기레기들이 만드는 언론에 길들여진, 80이라는 나이를 앞세워 무조건 남을 훈계하려는 노인에게 연민을 보내야하는가? 윤석열이 그런 노조 혐오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자본가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려고 소도둑놈 풀어주는 사또를 닮는 것인지, 이른바 건폭몰이 강압수사를 지시하고 거기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겼다. 슬프다. 현대판 소도둑놈은 말한다. “나는 밧줄만 갖고 왔지, 그 뒤에 목숨이 달린 건 몰랐습니다. 그 목숨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괜히 죽어서 나를 욕 먹게 하는 노동자를 벌하시옵소서!”
초중고 학생은 학폭으로 입시 경쟁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대학생은 취업난에 학비에 스러져가고, 젊은이는 전세 사기에 절망하고, 노동자는 노조 탄압에 과로사하고 산업재해로 매일 유명을 달리한다.
지금의 우리는, 맹자가 살던 시대,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속 고려말 조선조 민초들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에 다를 것이 있습니까?”하던 맹자의 말을 바꿔본다. ‘국민을 강압수사로 최루탄으로 세금으로 전세 사기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아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육룡이 나르샤’ 주제곡이 구슬프게 귓전을 울린다.
칼춤에 꽃놀이 도화전에/ 노랫가락 시리게 흥겨운데/ 오백 년 공들여 애써 온/ 대업 모두 허사로다// 아비는 칼 맞아 쓰러지고/ 자식들은 세금에 찢겨 죽고/ 잿가루 날리는 만월대에/ 통곡 소리 구슬퍼라// 〔무이이야 무이이야/ 세상에 묻노니/ 생사를 가름에 정치와/ 칼이 다를 게 무어냐// 천중의 이름 없는 새야/ 왜 그리도 구슬프게 우느냐/ 어차피 들꽃이 진 자리는/ 찾을 수 없지 않느냐(2회 반복)〕// 천중의 이름 없는 새야/ 왜 그리도 구슬프게 우느냐/ 어차피 들꽃이 진 자리는/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빌며 영전에 이 노래를 바친다.
2023. 5. 5.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올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굴욕 외교 국가 망신 계묘오적 퇴진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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