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1인 시위 268 일차 단상] 교육민주화선언 37주년, 지금은? - 양운신
1989년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2002.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부는 명예회복 조치하라! /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08. 진실화해위원회)
오늘은 교육민주화선언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5에 있는 교육희망 전교조 회관에서 열린 교육민주화선언 37주년과 『사람을 사람답게 참교사가 걷는 길』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우문인가? 자답을 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오늘 자 한겨레에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 칼럼이 실렸다. ‘매년 청소년 자살자 3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아이들의 불행은 곧 사회의 예약된 불행이다. 경쟁교육을 끝장내고, 학대받고 유린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이 지극한 고통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다. 교사들이 37년 전에도 외쳤던 주장이다. 〔힘써 진리를 탐구하고 심신이 건전한,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비정한 점수 경쟁과 물질만능적 상업주의 문화의 홍수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있다.〕 교육민주화선언문 여섯째 문단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런데 김 교수의 칼럼 바로 밑에는 유선희 기자의 「‘평균 실종’의 시대」라는 칼럼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다. 〔최근 특급호텔에서 한 그릇에 10만 원이 넘는 망고 빙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명품 팝업 레스토랑에선 1인당 70만 원짜리 주말 식사 예약이 꽉 찬다. 황금연휴가 낀 5월 해외여행자 수가 지난해에 견줘 3,000%가 늘었다.〕 읽으며 많이 놀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것을 나무랄 순 없다. 그런데 정당하게 번 돈인가? 세금은 다 냈는가? 나의 단순한 지식으로는, 자본주의는 세금을 통해 자원이 재분배되고 그래서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세는, 부당이득은, 정권의 재벌 편들기는 당연하고, 노동자 죽이기나 서민 세금 늘어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을 못마땅해하면 그것은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하’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력이 된다.〕고 용산에 있는 도리도리 아저씨는 눈을 부라릴지 모른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군자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다. 교양을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70만 원짜리 식사 얘기를 읽으며, 빈곤 가정의 아이들도 떠오른다. 논어 학이편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子曰(자왈) 君子(군자) 食無求飽(식무구포) 거무구안(居無求安).〕
내가 많이 먹어버리면 가난한 누군가는 굶게 된다. 나의 안락함은 누군가의 수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경쟁으로 남을 쓰러뜨려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이들이 살만한 세상이 올 수 있을 텐데! 덜 먹으면 살도 빠질 텐데 나부터 실천할 일이다.
2023. 5. 10.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올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굴욕 외교 국가 망신 계묘오적 퇴진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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