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선생님 자살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다! - 황선준

선생님 자살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다!

 

교직 공무원 정치적 중립 폐지…정치기본권 부여해야

 

황선준 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스웨덴 거주)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로 현재 한국의 수많은 선생님의 가슴은 미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겪고 감수해야 합니까?

 

한국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선생님,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을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게 다음과 같이 교육제도의 혁신을 주장합니다.

 

일각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서 교권이 위축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감추고 피하려는 면피용 언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째,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외에 어떤 업무도 교사에게 지우지 마라! 교사에게 교육과 평가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라!

 

둘째, 현재의 낡아빠진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학교 교사 주도의 공모제/보직제에 의한 학교관리자(교감. 교장)를 선발하라!

 

셋째, 정당 가입, 선거 운동 그리고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교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폐지하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라! 대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 주입 교육은 금지한다’란 조항을 교육법에 신설하라!

 

넷째, 유초중등 교육을 포괄적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라! 대신 교육부는 과학적 평가 방법으로 시·도 교육청과 한국 교육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의 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라! 교육부를 이렇게 혁신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는 무의미해진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 기관을 정비하라!

 

이런 방향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제도를 혁신할 때 한국 교육은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둘 다 소중하게 존중하고 북돋워야 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글쓴이 황선준 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스웨덴 거주)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