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오피니언] 안민석이 '줄줄이 감옥 가자'며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 제물로 내모는 이유

(유튜브)정의연대 최자영 교수와 김상민 사무총장의 시사토크
안민석이 정책보다 도덕성을 혁신해야 총선에서 표 얻을 수 있다고 해?
문재인이 추미애 사퇴 요구한 이유, 검찰개혁보다 눈앞의 보궐선거 득표
민주당은 정책 입안이 아니라 표 얻는 데만 골몰한 맹목적 '득표 좀비'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고 기자회견하는 안민석(6.28)

민주당 의원 안민석이 “도덕성은 민주당의 중요한 무기”라면서 혁신위의 안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채택하라는 요구를 지지한 것이다.  

안민석은 “① 도덕성은 민주당의 중요한 무기, ②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해야”, “⓷ 줄줄이 감옥갈 수 있겠지만, ④ 1호안(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요구) 거부하면 혁신위 무용론”, ⑤ “당에 김은경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온정주의 혁파 절반 성공”, ⓺ “이낙연은 이재명 먼저 만나야 해, 함께 통합의 길 가야 승리해” 등 발언을 했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포커스, 2023.6.28.)  

여기에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① “도덕성이 ‘민주당’의 중요한 무기”라면 국힘당은 도덕성 없는 도적떼들이 모여 있어도 되나? “도덕성이 ‘중요한 무기’”라는 것은 현재 국힘당이 정권 잡은 것은 도덕성이 있다는 뜻일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만,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는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그 ‘상대적 우월성’이란 도대체 어떤 실체, 어떤 기준을 가진 것일까?  

②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해야”라는 것은 안민석이 보기에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강단 있는 정책의 결정과 무관하게, 비도덕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국힘당이 강변하는 이른바 ‘방탄국회’용으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  

⓷ “줄줄이 감옥갈 수 있다”란 말은 첫째, 국힘당은 안 가고, 민주당만 “줄줄이 감옥 보내겠다”는 뜻이 된다. 혁신위가 민주당 것이니까. 안민석은 김은경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당이 정말 아프지만 줄줄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혁신을 원한다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줄줄이 감옥 보내는” 주체는 누구일까? 불문가지, 현실적으로 검찰이다. 그러니 안민석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말은, 옳든 그르든, 검찰 앞에 맨몸뚱이를 그대로 들이밀어 넣자는 말이다.  

④ 혁신위가 제기하는 방안 “1호안 거부하면 혁신위 무용론”이라는 말은 안민석이 혁신이라는 것을 정책 아닌 도덕성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시적으로 그는 “혁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인적 혁신과 제도적 혁신인데, 지금은 총선 앞두고 혁신의 방점은 인적 혁신으로 물갈이를 뜻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총선 이전에는 제도적 혁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안민석이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아닌 도덕성을 혁신대상으로 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표를 구걸하기 위한 것이다. 안민석에게는 현재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생떼 부리는 국힘당을 누르고 뭔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찍질하여 피를 철철 내면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아니, 국회가 성인군자 뽑아 모으려고 만들어진 곳이냐?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민초가 원한 것이 정책 개선이 아니라, 의원들이 성인군자 되려고 철철 피 흘리고 모여앉아 있는 것이라고 안민석은 생각하고 있나?  

안민석은 “(민주당이) 혁신에 성공할 수 없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가 피를 흘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감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각오 없이는 총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포커스, 2023.6.28.)  

안민석에게 초미의 관심은, 과반 의석 민주당이 아직 9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 2/3의석을 얻는다 해도, 안민석의 민주당은 개헌, 탄핵, 검찰개혁 등이 아니라, 또 그다음의 대선, 총선을 위해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가만 궁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책 개선에서는 복지부동할 것이다. 아니, 정책 관련한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선거제도 관련해서만 개변 혹은 개헌 운운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의원의 득표와 관련이 있으니까.

안민석은 사물의 양면성을 알고 있는 경계인이다. 첫째, 김은경 혁신위워장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은 당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혁신위원회를, 혁신위원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표를 구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사리의 타당성을 불문하고, 정당 및 혁신위원장 앞에 무조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안민석은 보았다. 안민석은 정당의 노예, 득표의 노예이다. 자신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에게도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과실을 맺는다. 결과로서의 과실 없이 그냥 도덕성을 빌미로 ‘좋은 나무’를 만들자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안민석은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오직 도덕성과 득표에만 관심이 가 있을 뿐이고, 지금 없는 정책의 전망이 다음 언젠가 깃들 공간이 생길 것 같지도 않다.  

안민석의 민주당은 도덕성을 빌미로 한 맹목적인 ‘득표의 좀비’가 되어버렸다. 실과를 산출할 계획이 없다. 의원 임기 4년 중 아직 9개월여 남은 기간에 과실은 생산하지 않고, 그냥 나무 세워놓고 도덕성이라는 명분으로 자리만 지키겠다는 뜻이다. 왜? 그래야 얼굴 붉히고 땀 흘리는 일 없이 총선에서 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득표만 노리고, 수고해서 과실 맺을 생각을 안 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입법은 안 하고 숫제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재(齋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두는 것 같다. 이 같은 기조는 총선 다음에도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역풍 걱정해서 눈치 보느라 복지부동하리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행색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안민석의 좀비 같은 득표 본능은 이낙연 관련해서도 드러난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정치 재개를 선언했는데,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통합의 길을 가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친명(친이재명계)과 비명(비이재명계)이 갈라져서 싸울 때냐, 똘똘 뭉쳐야 된다, 똘똘 뭉쳐서 검찰 정권과 맞서야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웃기는 것이 있다. “똘똘 뭉쳐야 된다, 똘똘 뭉쳐서 검찰 정권과 맞서야 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똘똘 뭉치는 것”과 “검찰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 둘 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재명과 이낙연이 어떻게 똘똘 뭉칠 수가 있나? 둘째, 이 둘이 똘똘 뭉치면, 어떻게 검찰 정권에 맞서는 힘이 생기나? 셋째, ‘검찰 정권’이라는 것은 윤석열 행정부를 뜻하는 것이겠으나, 반드시 ‘검찰’ 자체에 대한 개혁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안민석의 ‘시나리오(각본)’에 의하면, 국회가 검찰조직의 행패와 비리에 대해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도덕성을 빌미로 민주당 의원의 피를 철철 흘리도록 하는 주체로 역할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민석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으나, 그 자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 같지 않다. 현실적으로 둘 중 하나가 상대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민석에게 중요한 것은 평등하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은경의 혁신위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안민석은 그 우선적 목표가 정책 개선이 아니라 ‘득표’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정책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이낙연은 똘똘 뭉칠 수가 없다. 그러나 안민석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짓밟고 짓뭉개는 경우가 있다 해도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⑤ 안민석이 “당에 김은경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온정주의 혁파 절반 성공”이라고 한 것은 무리한 논리의 비약으로 정합적이지 못 하다. 첫째, 안민석은 김은경의 친교 범위를 잘 알고 있다고 보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안민석이 “당에 김은경 아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월권이다. 어떻게 안민석이 김은경의 사교 범위를 다 알 수가 있나? 없다. 그런데도 안민석이 김은경에 대해 ‘온정주의(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 혁파’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이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요구’의 제안을 옹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갖다댄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안민석은 ‘김은경이 당에 아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김은경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사실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누구라도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결과가 공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또 평가하는 이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평가 대상자들의 자질을 숙지하는 것인데, ‘친분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대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⓺ 안민석의 “이낙연은 이재명 먼저 만나야 해, 함께 통합의 길 가야 승리해” 등 발언이다. 미국 갔다 오면 무슨 벼슬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낙연이 미국 가서 1년을 수학(修學)하고 왔다고 떠들어 대면서, 이재명 보고 사과하라고 한다. 공연히 자신을 ‘악마화’ 했으니 사과해야 한단다.  

그러나 이낙연의 문제는 악마화 여부가 아니다. 대장동 신천지 연루 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낙연이 김진표와 같이 의원내각제, 아니면 책임총리제,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를 수립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 민초의 대통령 직선제가 갖는 힘을 약화시키고, 현재로서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며 썩어빠진 국회에서 권력을 전횡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도 똑같이 비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 국회를 막론하고, 중앙집권의 권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력이 비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로 옮긴다는 것은 국민 민초를 농락하는 것이다. 똑같이 똥 묻은 국회가 권력을 더 갖겠다고 하니 파렴치하다.  

이런 경우, 대통령이냐 국회냐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 민초인데, 총리를 뽑는 것은 국회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다. 이낙연과 감진표는 민초의 선출권을 훼손하고 그것을 국회로 옮겨놓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을 기획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등 비대한 중앙의 권력은 다 같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여 분권해야 한다. 권력은 모이면 썩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등 선출직 아닌 임명직의 권력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임명권을 획일적으로 행사하면 독재가 되고 썩게 마련이다. 경찰 같이 자치 법원, 차지 검찰로 거듭나야 하고, 적어도 그 수장은 교육감처럼 민선하여, 그 권력을 민초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하겠다.  

이제 안민석 관련하여 세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첫째, 안민석의 발언은 허황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낙연과 김진표가 민초의 발언권을 배제하는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온갖 조직과 방법을 가동하고 있는 판에, 안민석은 검찰 앞에 몸뚱이 드러내놓고 피 철철 흘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도덕성을 찾자고 하고, 정책의 개선은 팽개친 가운데, 총선에서 득표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앞에 피 철철 흘리고 “줄줄이 감옥 가자는 것”, 다른 한편에 “똘똘 뭉쳐 검찰에 대항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또 이재명과 이낙연이 똘똘 뭉치라고 훈수 뜨는 이는, 검찰에 대항하기보다 오히려 이낙연이 원하는 내각제로 길을 터주게 될 전망이다. 이낙연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린 것이 없고, 오히려 검찰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친 것이라고 전하기 때문이다.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의 발언으로 회자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하다.  

하긴 안민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추미애가 밝힌바, 문재인이 법무장관 추미애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검찰개혁을 들고나오면, 당면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당론이라고 했단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 총리, 당대표 등을 이어서 역임할 때였다. 민주당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표밖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  

둘째, 위 같은 내용(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면각서 요구 두둔)으로 기자회견 하는 안민석 바로 옆에 함께 서서 마스크 쓰고 있어 반쪽 얼굴 내놓은 이가 민주당 의원 정성호인 것이 확실하다. 정성호는 시종 여야 합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김진표를 닮았다. 정성호가 떴다 하면, 담론은 통합, 화해로 갈 것이 불문가지이다. 그 정성호가 지난 1월 말에는 일찌감치 여야 의원들을 섭렵하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주선했다. 그 정치개혁이란 것이 바로 의원 선거제도 개변을 위한 것으로, 정성호도 일편단심 득표에 관심이 있는 점에서 안민석 같다.  

셋째, 민주당의 도덕성을 찾기 위해 검찰 앞에 피 철철 흘리고 줄줄이 감옥 가자고 주창하는 안민석은, 그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조작한 억지 뇌물수수 혐의를 쓰고 다소간 곤욕을 치루었다. 그때 같이 억울하게 누명 쓴 다른 의원(4선 신계륜, 3선 신학용, 3선 김재윤)은 감옥을 갔으나(2021년 10월 9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 안민석만은 운 좋게 감옥살이를 면했다. 뇌물 공여자로 검찰이 얽어 넣으려 했던 회사 사장 등이 끝까지 검찰에 협조하지 않아서였다. 그 사장과 직원 등은 말할 수 없는 고초와 불이익을 당했고, 사업과 건강은 망조가 들었으며, 그중 한 명은 자살했고 한다.  

감사원장 최재형이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해 감사원장직 사의를 표명할 무렵, 김재윤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22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2021.6.29. 낮 12: 55분경), 자살로 추정된다.  

김재윤은 뇌물수수(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당시 판사였던 최재형이다.  

김재윤의 죽음을 두고 안민석은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세상으로 떠났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 “징역 4년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등 발언을 했다.(조선일보, 2021.6.30.)  

그 안민석이 지금 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의 발톱 하에 피를 철철 흘리고 줄줄이 감옥 가자고 민주당 의원들을 종용하고 있다. 득표하기 위해.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글쓴이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역사문화학회 학회장

paparuna999@gmail.com

출처: 열린시민뉴스 https://www.openctz.com/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