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 시위 294 일차 단상]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오죽하면 바다는 채워도 인간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다고 말할까. 사실 바다를 다 채운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인간의 욕망은 그보다 더 크다니 어마어마하다. 인사 청문회에 나온 유명인들을 보며 가련히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가져 놓고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거기에서 더 뜯어먹을 게 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든다. 그 결과, 최근 비리는 물론이고 숨겨두었던 오래된 비리까지, 심지어 조상 비리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올라온다. 그래도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변명을 한다. ‘나는 몰랐다. 그때는 관행이었다.’라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다.
후보자가 모아놓은 재산이 청부(淸富)인 줄 알았는데 모두 장물(贓物)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서민들은 보다못해 마침내 ‘아니, 저만큼 해 먹었으면 평생 놀고먹어도 남을 텐데 뭐하러 벼슬을 한다고 저기 나와서 저 창피를 당하고 있지?’ ‘말세다. 말세!’하며 탄식한다. 당장 장물취득죄로라도 다스려야 마땅하나 도둑놈 앉혀 놓고 묻는 놈이나 답하는 놈이나 관전하는 놈이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그냥 벼슬자리에 임명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권력을 휘두른다. 그것이 소시민들을 더 슬프게 한다.
안톤 슈낙(Anton Schinack, 1892∼1973)은 일찍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서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庭園)의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추(初秋)의 양광(陽光)이 떨어질 때,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은 행복한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대작하면서 나라 꼴이 이게 뭔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금준미주가 아니라도 금세 취하고,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는 것이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도 반가운 친구랑 한잔은 했잖은가?’ 독백으로 위로 삼아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책상 위의 메모가 눈에 띄고 말았다. 하도 분해서 적어둔 것이다. 〈「과거사 재심 개시 딴지 거는 검찰~」 “당사자가 애쓰지 않아도 과거사 사건으로 입은 삶은 회복돼야 한다./ 독립된 조사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하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하고, 이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별도 소송이 아닌 국가의 자발적인 배상으로 과거사 사건이 해결돼야 한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2023.7.31. 한겨레)
그렇다! 상식이 있는 국가라면,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萬人)에게 평등한 국가라면 최정규 변호사의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다. 말〔馬〕을 말이라고 하고 사슴〔鹿〕을 사슴이라고 한다면 정상인 세상이다. 그런데 지록위마(指鹿爲馬), ‘바이든 날리면’ 하는 세상에선 ‘정상’도 ‘자유’도 없다. 그런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추(初秋)의 양광(陽光)이 떨어질 때’의 슬픔하고 어찌 같이 논하랴. 진실화해위원회가 ‘2022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에,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시킨 것을 사과하라, 배상하라!’ 하고 권고했건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언반구도 없다. 슬프지 않다. 정부가 그럴 줄 알았으니까. 이런 현실이, 이런 나라가, 이런 위정자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가을이 깊어간다. 시위 30분이 지났는데 지나가던 외국 여성 두 명이 서툰 발음으로 시위하는 나에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간다. 가이드인지 동행하던 한국 여성도 미소를 보인다. ‘아, 저 여성의 나라에는 시위가 자연스러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50분이 지나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목도리까지 중무장한,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신사가 기운이 없는 자세로 피켓 앞에 섰다.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비난의 말을 할까 봐, 나는 살짝 긴장했다. 한 참 있다가 묻는다. “해직교사세요?” 예. “그때 다 복직이 안 됐어요?” 복직은 했는데 그때 피해가 퇴직 후에도 계속되고 있지요. “그럼,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겠네요” 예. “아, 나도 고등학교 교사로 퇴직했어요. 내가 있던 학교에서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잠시 침묵). 수고하세요.” 당시 해직교사들이 다 복직이 되었고, 원상회복이 다 된 줄로 아는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절규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원상회복 촉구 시위를 한다. 먹물로 짙게 ‘교육민주화동지회’를 쓴 피켓을 들고, 해직의 실무를 담당했던 교육청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위하며 원상회복의 그 날을 기다린다.
2023. 11. 8.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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