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1인시위 299일차 단상] 시비시비(12·12), 시시비비(是是非非)!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어제는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일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에 따른 어제 일들이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나온다. 반란군을 진압하다 지금은 현충원에 잠들어있는 박윤관 상병, 정선엽 병장, 임오랑 중령 이야기이다.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영화 ‘서울의 봄’ 덕에 반란 진압군들의 이야기가 부각되고 누선을 자극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늦게나마 그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장태완 장군(수도경비사령관)이나 정병주 장군(육군특수전사령관)의 생사는 그 직책이 높아 많이 거론돼왔지만,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았던 김오랑 소령(사망 시 계급)은 덜 조망되었다. 그러니 사병인 정선엽 병장과 박윤관 상병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유족들의 슬픔은 오죽했으랴. 슬픔이 아니라 ‘한(恨)’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전사자’로 명명되었다고 고인의 한이 얼마나 풀릴까?
우리 산 자들이 기억해주고 기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것을 실천한 영화 제작자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현충원을 찾아, 묵념을 한 서울 반포고 유준재 군(18) 등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그러고도 아직 남은 게 있다. 전두환 일당을 반드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고인이 구천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유족의 눈물에도 보답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재산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군사 반란은, 시비시비(12·12)는 시시비비(是是非非) 거리로 남아있다. 하루빨리 적확(的確)하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한다. 역사는 보통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중들의 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거기에 박윤관 상병, 정선엽 병장도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사자들을 명예회복 시키는 것이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시간은 영원할지라도 자연인인 해직교사의 시간은 유한하다. 이미 고인이 된 해직교사도 한둘이 아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는 동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죽은 뒤에 추모식이나 명예 회복보다 지금의 국가 사과가 중요하다. 그러니, ‘죽어 석 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는 속담이 전해지는 것이다. 세상사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하지만 죽은 다음 보다 살아서 이뤄져야 한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윤석열 정부 관리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는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32조 2항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파렴치(破廉恥)한 정부다.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돌아갈 수 있고,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은 어머니 품 닮은 곳이라서 모교(母校), 모국(母國)이라는 말을 쓴다. 신라 향가에 안민가(安民歌)가 있다. 충담사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편안해지느냐는 경덕왕의 물음에 답했다. ‘임금은 임금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 할 일을 하면 나라가, 백성이 편안해진다.’고.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는데 술 취한 포도대장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백성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과연 모국의 품격인가?
그래도 백성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 시위하느라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있으니 칸트의 시계라도 되는가? 그 시간에 지나는 사람을 오늘도 본다. 시위하는 나에게 얼마 전 봤던 외국인도 반갑게 인사를 한다. 오늘은 이명심 동지도 시위에 참여했다. 반갑다. 오늘 여기 있을 줄 알고 그냥 왔단다. 시위를 계속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한 결실이다. 힘이 난다. 이렇게 원상회복도 다가오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피켓을 든다. 12·12 군사 반란 진압군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며!
2023. 12. 13.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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