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탄핵된 남한 대통령 윤석열, 봉급 인상 2억 6,260만 원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gets pay rise. South Korea's suspended president Yoon Suk Yeol will receive his annual pay rise despite his impeachment for briefly placing the country under martial law, the government has said. 

탄핵된 남한 대통령 윤석열, 봉급 인상 2억 6,260만 원

국회의사당서 '내란 수괴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외치는 한국 시민들(2024년 12월 8일)

 

남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령을 단기간 선포한 혐의로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봉급 인상을 받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윤석열의 봉급은 공무원 기준에 따라 3% 인상되어 2억 6,260만 원이 된다. 

윤석열은 12월 탄핵 이후 반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수사와 체포를 시도했지만 저항해 나라를 더욱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 윤석열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남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할 때까지 재임한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반란 시도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윤석열의 급여 인상 소식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일부는 그가 정직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인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일부는 윤석열의 3% 급여 인상이 국가 최저 임금 인상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X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최저 임금은 1.7% 인상된 반면 윤석열은 3%를 무슨 이유로 받는 거지?"라는 글이 올라와 있으며, 이 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번 달 초, 윤석열의 경호는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교착 상태로 인해 최초 체포 영장은 1월 7일 자정에 만료되었지만, 지방 법원은 영장을 연장했다.  

수사관들은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월요일에 당국은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사상자나 유혈 사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호원과 의원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의 변호사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관과 수사관을 배치한 것은 "대중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체포팀의 인원이 폭도들이 국가 기밀 장소에 침입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수도 서울에서 수천 명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 그의 비판자들은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계엄령 시도로 인해 탄핵되고 체포되기를 바라는 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의 단명한 계엄령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되었다고 본다.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지만 그 후 의회에서 직접 탄핵된 한덕수의 연봉도 3% 인상되어 2억 400만 원이 된다. 비교해보면, IS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5억8,872만원)이고 UK 총리의 연봉은 약 17만 2000파운드(3억720만9,200원)이다. 

보도 Koh Ewe BBC News Reporting from Singapore, Leehyun Choi BBC News Reporting from Seoul
기사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z9ep88pkg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