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교사 1,500여 명 해직 국가폭력 인정한 진화위 결정 환영한다

정부는 국가폭력 사과하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

○ 전교조는 2021년 2월8일 전교조 교사 해직이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요청하였다. 1차 접수한 247명에 대해 2022년 12월8일 진화위는 국가폭력임을 결정하였다. 이후 전교조는 2022년 12월 29일에 2차 915명의 추가 조사를 신청하였다. 

○ 전교조는 진화위가 2025년 4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제104차 위원회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2)’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한 결정을 환영한다.  

○ 이번 진실규명 결정으로 지난 2022년 12월 8일 ‘전교조 교사 해직 사건(1)’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247명에 이어, 915명의 해직 교사가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었다.  

○ 진화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 탈퇴종용 · 사법처리 · 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가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노동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반성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제라도 진화위의 권고대로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에게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4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