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살 11주기
국가폭력 인권침해 89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정부는 사과하라!
사법 당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모·묵인·방조한 한덕수는 윤석열과 동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내란당 국민의적은 해체해야 합니다! 법원 침탈 민주 헌정 파괴 반민주 폭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인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망언 남발 국민의적 윤상현,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도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이들은 뉴라이트 내란 공범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주 시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입니다!
민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 시민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일본과 US에 암약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일인 시위 370 일차 단상] 아름다운 풍경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정부는 사과하라!”
(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꽃같이 아름다웠던 생명들에게 묵념을 올린다. 지나간 1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친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어서 정의로운 새 세상이 열리고 영령들과 유족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교조 교사 247명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1차 결정이 있었다. 이어서, 지난 4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104차 회의에서 2차로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915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행한 교사 해직 행위가 국가폭력임을 결정했다. 당연히 최대한 빨리 배·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1차 결정을 받은 247명에 대해서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벌써 2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는 이행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2023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34조 및 제36조).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는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도 밝히고 있다(제32조의2).
이런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아직 선진국이라 평가할 수 없다. 진실화해위 결정을 논하기도 아깝다. 그 전에 2002년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였고, 그 통지문에는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통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침내 2007년 7월 31일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까지 수여하였다. 그러나 노르스름한 A4용지 증서 그 한 장뿐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궤변을 늘어놓던 윤석열의 표현을, 진실화해위 결정을 짓밟는 정부에 돌려준다. ‘〈계몽〉이 필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정부에 《비상 계몽령》을 선포한다.’
35년 전 해직되던 때를 생각한다. 해직의 칼날이 내 목에 닿았을 때, 고2 제자가 하는 말이다. “선생님! 전교조 탈퇴각서 쓰세요. 안 그러면 선생님 잘려요. 그러면 선생님만 손해예요. 센 쪽에 붙어야 살아요.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센 쪽에 붙으세요.” “○○아! 센 쪽에 붙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센 쪽은 힘을 가진 자(정부)가 아니다. 정의로운 쪽이다. 양심이다. 우리는 정의와 양심 쪽을 택해야 한다.”
나는 정부의 탄압으로 해직되었고 35년 세월이 흘렀다. 당시 전교조 가입 교사로 여전히 손해가 계속되고 있으니 제자의 말은 아직도 맞다. 지금 그 제자가 내 앞에 선다면 “선생님, 아직도 1인 시위하고 계세요? 제가 35년 전에 말했잖아요. 선생님만 손해 본다고. 제 말이 맞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 증거로 제 앞에 있잖아요.” 나는 ○○에게 말한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관은 아직 경기 종료 호르라기를 불지 않았다고! 나는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내 수업이 맞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야 내 수업이, 교육이 끝난다. 내가 할 참교육이!
그리고 세상에 묻는다. ‘어느 게 정상인가? 어느 풍경이 아름다운가?’. ‘풍경’이란 말에서 떠올린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한 말이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순간 감동했다. 법조인이 저런 멋진 말을~.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이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우~ 우~ 풍경 우~ 우~ 풍경// ~~~〕
그 아름다운 풍경, 원상회복을 위하여 투쟁!!!
2025. 4. 16.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검찰 개혁 용두사미 노무현, 윤석열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 규탄합니다.
정부는 1989년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원상회복도 해주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대량 강제 해직 만행 사과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89 해직교사 진화위도 인정했다!
36년째 기다린다, 정부는 89 해직교사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하라!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89 해직교사다, 사과와 피해를 보상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장 36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사과해야 합니다.
세월호 학살 11주기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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