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에 관한 청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6CE66FA043B63E06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역사왜곡 발언과 피해자 모독을 일삼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위원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단행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기구입니다. 

2.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로 국회의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내란 직후 탄핵 직전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언동을 통해 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국가가 인정한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중략)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는 국가의 책무( 4ㆍ3사건법 제4조)에 반한 발언을 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유신·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미화성 발언을 일삼아 피해자 중심의 인권 회복 대신 권위주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언동을 했습니다.

셋째로, 일제 강제동원 및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식민 지배와 협력 행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여 반헌법적 견해를 표출하였습니다. 

3. 나아가 박선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중심의 조사 대신 자신의 극우적 편향에 맞춘 재조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헌법 질서와 국가의 법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반하는 언동을 계속하는 자가 위원장 직을 맡아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일은 당장 멈추도록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와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6CE66FA043B63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