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시민 선언

잘못된 개방농정은 청산하고, 농민과 국민이 함께 웃는 나라로!
쌀 의무수입 중단!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킨다!
도시와 농촌이 따로 없다! 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을 함께 만들자!
남태령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식량주권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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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밤, 남태령 언덕 위에서 트랙터와 응원봉으로 하나가 되어, 경찰의 차벽을 뚫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든 그 순간을. ‘남태령 대첩’이라 불리는 그날은, 윤석열 정부에 맞선 우리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오래된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며, 진짜 국민을 위한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은‘농(農)’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 민생위기, 기후위기, 지역위기 등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해답은 '농(農)'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촌이 무너졌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농업을 지키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식량주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식량의 80%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나라, 언제든 위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진짜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태령에서 울려 퍼진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식량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봉준과 갑오농민군이 꿈꿨던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 남태령을 밝혔던‘연대와 다양성’의 응원봉이 만든 새 세상의 불빛,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춘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남태령 대첩'의 뜨거운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번져, '식량주권이 실현된 나라'를 함께 만들어냅시다.

 

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요구안

1.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농지규제 완화,수입안정보험 졸속확대, 농업민생예산 삭감 등 내란농정과 이를 추진한 농업적폐관료를 일거에 청산한다.

2.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 약탈관세 졸속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한다.

3. 국민주식 쌀의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가격폭락을 야기하는 5% 저관세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고,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여 공정가격과 완전자급을 실현한다.

4. 국가 주도로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5.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한다.

6. 농촌의 실질적인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난개발을 중단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실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

7. 서류 속 가짜 농민이 아니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진짜 농민을 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여성·청년·농업노동자 등 모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8. 무차별적인 저관세·무관세 수입과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시안적 물가정책을 중단한다.

9. 농민들에게 농업생산비는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담보하는 농산물 공정가격을 보장한다.

10. 식량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확대한다.

11. 모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12. 이상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개헌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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