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놀이터로 전락한 늘봄학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즉각 폐기하라!

- 극우 민간단체,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 개입...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배치까지 이뤄져
-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 강력 규탄, 즉각적인 전수조사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하라
- 교육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급조된 강사 양성에 나설 때부터 예견된 결과... 늘봄학교는 이미 실패한 정책
- 무작정 학교에 모든 프로그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공교육과 공보육 이원화 체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

○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며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댓글 조작까지 벌여온 극우 민간단체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단체에서 양성한 극우 강사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늘봄학교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 결여,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례는, 교육부가 이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며, 극우 정치 세력이 초등교실에 침투하는 경로를 정부가 사실상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는 해당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 강사 배치 현황 등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어떤 혼란과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방하고, 각 학교에 일방적 지시만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극우단체 강사 양성 개입은 이러한 구조적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 이 같은 상황은 교육부가 인력 부족 문제를 방치하고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강행하며 급조된 인력을 불러들일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다. 교육부의 대책없는 늘봄학교 정책 강행으로, 민간 위탁기관은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양산해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늘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등학생들은 극우 역사관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늘봄학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다. 

○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교 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늘봄학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돌봄을 책임지는 분명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에 모든 기능을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 책임 있는 돌봄도 실현할 수 없다. 공보육은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연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공교육은 교사 전문성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학교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늘봄학교처럼 윤석열 정부가 쏟아낸 각종 실험성 정책의 여파로 교육 현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고, 그 피해는 공교육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공공성 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보육의 체계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