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식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한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월 1일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 공무원 단체가 참여했다. 

공적연금(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된 이유는 먼저 1997년 IMF사태 이전 99만 명이던 공무원이 3년이 지난 1999년까지 90만 명으로 구조조정되면서 9만 명의 퇴직자들이 일시에 몰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6년 6조 원에 달했던 운용기금이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공적자금 등으로 투입한 결과 2천 년도에는 1조7억 원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공적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무려 6조 9천억 원이다. 

공적연금의 적자 운영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주범은 바로 정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연금 적자 운영의 탓을 오로지 공무원들에게 돌리면서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공적연금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 비용부담률의 인상 없이 연금급여를 지속해서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된 점,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수급기간의 증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지급을 선호하면서 적립된 기금보다 지출이 더 증가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 원이다. 정부가 유용한 6조9천억 원을 되돌려주기만 해도 공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된다. 정부는 유용기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써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악의 이유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언론도 교묘한 논리로 공무원과 일반국민들 사이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일반국민들에게 '공무원은 철밥통,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세금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정부와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의 고위당직자는 '공무원 표를 잃더라도 국민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정부 여당과 연금학회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논의를 통해서 공적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학회는 사적연금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던가!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공적연금의 무력화다. 공적연금이 무력화되면 보험사들의 사적연금 시장이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제도를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그 결과 적자가 누적되면 당연히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새누리당식 공적연금 개악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정당하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201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