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의 한심한 미세먼지 대책

충주를 뒤덮은 미세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 가까운 산도 보이지 않았다. 미세먼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악의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더구나 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며칠 전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환경부장관이 경유값 인상안을 내놓았다.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유값을 인상하면 경유 사용이 감소하여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이다.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것은 실로 가금류 수준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값을 인상하면 농어민, 화물차 운전자 등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 문제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방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안이한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서 경유 사용을 줄이려면 휘발유값을 인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경유값을 인상해서 서민들에게 삥 뜯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성공했는가? 결국 담배를 피는 서민들 삥만 뜯어가고 있지 않은가! 

경유 사용을 줄이고 싶으면 휘발유값을 내려라. 휘발유값 인하로 경유값 인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유값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머리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장관은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머니도 보살피는 환경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경유값을 인상하는 대신 휘발유값을 내려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은 이미 충분히 비싸다.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