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이 고등어라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고등어, 삼겹살 등 구이음식을 해먹을 때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더니 이번에는 가정내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듯한 뉘앙스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35~50% 이상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요인으로는 석유화학공단 등 매연공단,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중국에 대하여 황사와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내 요인의 해결을 위해서는 매연공단, 화력발전소에 유해물질 여과장치, 집진기 설치와 상시가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매연을 대량 방출하기 시작하는 8년 이상 된 경유차는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정부와 환경부는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국내 경유차로 몰아가고 있다. 서해5도 백령도에는 경유차가 많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인가? 환경부는 또 가정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고등어, 삼겹살 구이라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모는 의도는 뻔하다. 당배값을 인상해서 서민증세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경유값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를 또 한번 털어가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설치류 정부에 이어 가금류 정부도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아니나다를까! 정부와 여당은 벌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유 가격 인상안을 거론하고 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송연료인 경유에 전가시키고 리터당 최대 150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값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를 기어코 경유값을 인상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 삥을 뜯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환경부가 가정 내 고등어구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정말 가금류 수준의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침소봉대(針小棒大)도 유분수다. 이러니 가금류 정부에 가금류 환경부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이다. 

고등어, 삼겹살구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모는 환경부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음식점과 가정마다 공기정화장치나 집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같은 것 말이다. 집집마다 집진기를 팔아먹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창조경제가 아니던가!

국민들에게 삥 뜯는 것이 창조경제인가? 창조경제가 무슨 뜻인지나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부를 용인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하다. 설치류 정부에 이어 가금류 정부를 용인하는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유럽 정치 선진국 같았으면 이런 정부는 벌써 뒤집어졌다.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천고 만고의 진리다.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