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이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

성추행범이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세상이다. 제대로 된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성추행 의혹만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성추행범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유권자도 그렇고, 이런 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준 정당도 참 이해가 안 된다. 내로남불이다 이건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두 여검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말이 들린다.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참 문제가 많은 법이다. 명예훼손을 당해도 싼 자들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해서 교활하게 빠져나가려고 법을 만든 듯한 느낌마저 든다. 반사회적 인간말종 같은 자들이 간사하고 치졸하게 이용해 먹는 법이 바로 명예훼손죄다. 피해자를 종종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법이 바로 명예훼손죄다.

여검사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명예훼손죄를 전면 손봐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법사위원회에 부탁한다. 제발 명예훼손죄를 파렴치한 자, 치사한 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전면 개정하기 바란다.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