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바라보며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국감)를 하루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여권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멈출 수 없는 검찰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에 새로운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 그 누구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도, 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나를 딛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조 장관의 말에 고개가 숙여질 따름"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신을 태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살신성인이다. 불쏘시개가 아닌 거대한 용광로"라고 전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평화당)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은 "정치권은 이제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격 사퇴를 발표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편,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조 장관이 사퇴한 것은 국감을 무력화하기 처사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두 당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승리,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당 대표는 "두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버티다가 결국은 사퇴했다"며 "이제부터 나라 바로 세우기의 출발이다. 모두가 하나 돼 좌파 정권을 타도하고 정상국가를 만들자.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조 장관이 국민 목소리를 들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태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고 말했다. 유승민 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에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느냐"며 "문 대통령 스스로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하태경 미래당 의원도 "조국 사퇴는 공정과 정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국론분열을 부추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다. 조 전 장관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당면 과제 완수를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해맹산(誓海盟山)'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과연 검찰 개혁 가능할까?', '조국 일병 구하기', '박지훈 변호사의 조국 사태 정리' 등 네 편의 글을 쓰면서까지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는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의 사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흠결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 자유당, 미래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고, 대북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도 별로 없는데다가 조 전 장관의 임명 실패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 혼란은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전 장관 임명은 분명 인사 실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 임기말 증후군, 권력 누수 현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왔다는 사실을 못 본 척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물러갔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이 물러갔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검찰 개혁은 떡검, 섹검, 정치검사들을 검찰에서 몰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겁을 먹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죽게 만든 검찰이다. 검찰 내 반개혁 세력을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정말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가?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의 명언 '必生卽死 必死卽生(필생죽사 사필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정신으로 하면 된다. 검찰 개혁은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다.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다면 조 전 장관보다도 더 청렴결백하고, 더 강직한 인물을 후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더이상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2019. 10. 15.